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1390 | 7급공무원 '댓글부대'의 양심선언을 기다립니다 2 | 샬랄라 | 2013/08/03 | 1,335 |
281389 | 바나나먹으면 속이 아파요 4 | 음음 | 2013/08/03 | 3,358 |
281388 | 라면킬러 5 | 게을러 | 2013/08/03 | 1,393 |
281387 | 진짜 더워요 1 | 대구 | 2013/08/03 | 998 |
281386 | 한달에 9400쌍 이혼, 그래서 이혼시장이 각광받고 있다네요 6 | 호박덩쿨 | 2013/08/03 | 3,512 |
281385 | 예술의 전당 근처 호텔이나 숙소 2 | 딸과 함께 | 2013/08/03 | 2,429 |
281384 | 천년약속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 어디에 | 2013/08/03 | 811 |
281383 | 아는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21 | 흠 | 2013/08/03 | 16,012 |
281382 | 조카의 그림 일기 2 | 방학숙제 | 2013/08/03 | 1,300 |
281381 | 생중계 - 민주당 국민보고대회와 제 5차 범국민촛불집회 6 | lowsim.. | 2013/08/03 | 1,169 |
281380 | 게스트 하우스의 개념 좀 알려주세요~~ 3 | ///// | 2013/08/03 | 1,689 |
281379 | 누린내 약간 나는 돼지갈비 어떻게 구제할까요? 10 | 울딸도 뽀로.. | 2013/08/03 | 3,074 |
281378 | 피자헛 주머니 피자 어때요? 4 | 시킬까말까 | 2013/08/03 | 2,375 |
281377 | 어제 외식 두 번 했는데 오늘 얼굴이 부었어요- - 8 | 조미료땜에?.. | 2013/08/03 | 2,065 |
281376 | 생선팬 추천해주세요 2 | BRBB | 2013/08/03 | 1,415 |
281375 | 설국열차- 관객의 지적수준을 존중해주는 영화 10 | 11 | 2013/08/03 | 3,341 |
281374 | 촛불집회’ 한달새 5백→2만5천명…오늘은? 9 | ... | 2013/08/03 | 1,316 |
281373 | 82님은 여행가면 어떤 타입이세요꽃보다 할배에서 15 | 꽃보다 할배.. | 2013/08/03 | 3,247 |
281372 | 지금 족발먹고 있어요... 3 | bb | 2013/08/03 | 2,660 |
281371 | 쇼윈도 부부의 삶... 15 | 스카이 | 2013/08/03 | 17,674 |
281370 | 우리도 닭그네를 위해 3 | 우리도참여~.. | 2013/08/03 | 1,141 |
281369 | 리조트 숙박권 구매 사기방지 안전결제. . . . 1 | 프블 | 2013/08/03 | 801 |
281368 |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7 | ........ | 2013/08/03 | 3,512 |
281367 | 맛없는 사과 한박스 어쩌죠? 14 | 사과 | 2013/08/03 | 2,364 |
281366 | 암환자를 위한 반찬 서비스? 반찬 가게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 도와주세요~.. | 2013/08/03 | 2,6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