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305630 | 5개월째 천정에서 물새는 원룸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3 | 음 | 2013/10/09 | 1,134 |
305629 | 본인명의 대여금고 잇으신가요? 1 | 몇분이나 | 2013/10/09 | 1,368 |
305628 | 눈썹그릴때 | 눈썹펜슬 | 2013/10/09 | 672 |
305627 | 등과 허리 건드리기만 해도 아픕니다. 1 | 몸살기운 | 2013/10/09 | 501 |
305626 | 미도핫바 지금 홈쇼핑 방송중인데 5 | 사까마까 | 2013/10/09 | 2,413 |
305625 | 거실, 주방에 달력,시계 위치 3 | /// | 2013/10/09 | 7,465 |
305624 | 슈에무라 눈썹펜슬 색깔 3 | gkgkgk.. | 2013/10/09 | 3,832 |
305623 | 삼각김밥재료..볶음김치..도와주세요 3 | ... | 2013/10/09 | 1,295 |
305622 | 동그랑땡 재료 해 놓았는데요 3 | 다 풀어져요.. | 2013/10/09 | 848 |
305621 | 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해 '병역 면제' 5 | /// | 2013/10/09 | 603 |
305620 | 애들 반찬 따로 안해주시나요? 7 | 둘맘 | 2013/10/09 | 1,979 |
305619 | 놀러 나와서 자기 아이 안 돌보는 부모 6 | 엉겨붙기 | 2013/10/09 | 1,687 |
305618 | 국방부 이제와서 “노무현 정상회담 직후 NLL 준수 승인했다”고.. 7 | ㅁㅂ | 2013/10/09 | 1,555 |
305617 | 말랑한 덩어리모짜렐라치즈 어떻게 채 써나요 6 | 모짜렐라 | 2013/10/09 | 2,038 |
305616 | 장터 물건, 검색하면 더 저렴하게 파는데.. 12 | ㅇㅇ | 2013/10/09 | 1,664 |
305615 | 여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이해가 되시나요? 47 | 어제 | 2013/10/09 | 15,553 |
305614 | 파마머리 볼륨 가라앉히는 방법 1 | 푸른새싹 | 2013/10/09 | 1,921 |
305613 | 일산 엠블호텔 뷔페 가보신분 혹시 계신가요? 2 | 일산 | 2013/10/09 | 2,015 |
305612 | 닭요리실패했는데... 6 | 봄이오면 | 2013/10/09 | 570 |
305611 | 교활한 천조국 엄마 2 | 우꼬살자 | 2013/10/09 | 1,633 |
305610 | 작명-아이이름이에요. 3 | 맹랑 | 2013/10/09 | 902 |
305609 | 유산 문제로 맘 상했어요 65 | .... | 2013/10/09 | 14,184 |
305608 | 스맛폰으로 화면 올리거나 내릴때 글씨가 흔들려요 | ... | 2013/10/09 | 306 |
305607 | 공황장애 치료 중인 분 계신가요? 3 | 복실이 | 2013/10/09 | 1,485 |
305606 | 산에서 밤 주워오시나요? 5 | ... | 2013/10/09 | 1,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