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의 안전장치는 2가지라고 하죠..
2. 전입신고+확정일자..
둘 다 같은 성격이 있는 거 까진 알겠고..(후순위 대항력, 변제권)
그 각각의 장단점도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 두가지 다 할수 있나요?-집주인만 동의한다면.-
하나만 선택가능한건가요?
전세권설정도 하고 싶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도 받고 싶은데-_-
두가지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저희가 7,8년 전쯤에 전세 갈때 대출이 좀 있던집 들어가면서 두가지 다했네요. 단지 전세권 설정비가 좀 아깝긴했는데 안전장치해놓고 맘 편한게 최고다 생각했어요^^
당연 두가지 다 할수 있구요..
경매 들어갔을때 돈을 받을수 있는 입장은 똑같은데(이건 제가 경험해서 알아요. 세 든 집이 경매 됐었음)
설정은 은행처럼 개인이 경매를 걸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들은 얘기라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법적 성격이 다르므로 전세권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조치들은 독립해서 이중으로 존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적 효력은 거의 동일하므로 굳이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전세권설정은 설정과정에서 당연히 집주인의 동의와 협력이 전제되어야 하고요.
전세권설정이 주임법상의 임차인 보호장치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은,
임차인 보호장치는 임차인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인정되는 권리인데 반해
전세권설정은 거주여부와는 무관하게 설정권자의 효력이 인정되는 점입니다.
전세권설정은 잘 안해주려고 해요. 2번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산권행사 할 수 있는 권리라 알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에도 적히고
잘 아시는 듯 한데...
2번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번의 경우도 계약기간 끝났는데 전세금 돌려주지 않으면 경매 걸 수 있어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2984 | 옥수수를 찌다가 태웠는데요... 1 | 질문 | 2013/08/07 | 650 |
282983 | 시아버지 말이 맞나 봐주세요 26 | Jo | 2013/08/07 | 9,650 |
282982 | 윗집남자 11 | 참아야하나 | 2013/08/07 | 3,367 |
282981 | 혹시 약사님 계시면 제 약 좀 봐 주시겠어요? 1 | 애플 | 2013/08/07 | 1,117 |
282980 | 슬러시 만드는 아이스빙빙 좋을까요? 2 | 슬러시 | 2013/08/07 | 1,052 |
282979 | 여기 분당인데요. 시원해요. 7 | ㅎㅎ | 2013/08/07 | 2,115 |
282978 | LG제습기는 2등급.. 에어컨은 1등급인데요 ??? 3 | 최 | 2013/08/07 | 1,400 |
282977 | 82 어플 애플은 지원이 안되나요? 2 | 클로에 | 2013/08/07 | 721 |
282976 | 중고 차량 마티즈 CVT 구입 해도 될까요? 2 | 마티즈 | 2013/08/07 | 1,464 |
282975 | 본체 바꾼후 인터넷 왜 안될까요 5 | 도와주세요 | 2013/08/07 | 739 |
282974 | 난지천공원 아픈토끼 | aa | 2013/08/07 | 1,056 |
282973 | 고1딸 15 | 어이없음 | 2013/08/07 | 3,333 |
282972 | 도와주세요ㅠ 무서워 죽겠어요..터지는 소리가 나는데요.. 8 | m | 2013/08/07 | 6,148 |
282971 | 에어컨 제습 냉방..전기세 차이 많이 나나요? 6 | ... | 2013/08/07 | 33,715 |
282970 | 박근혜는 왜 '아버지스타일'을 고집할까 3 | 샬랄라 | 2013/08/07 | 891 |
282969 | 여수 순천 분들 도움 부탁드려요 7 | 휴가 | 2013/08/07 | 1,798 |
282968 | 여드름에 좋은 폼클렌징 추천해주세요 7 | .... | 2013/08/07 | 4,116 |
282967 | 죄송하지마나일베가 먼가요? 3 | ㄴㄴ | 2013/08/07 | 1,364 |
282966 | 단단하고 달달한 복숭아 추천좀 해주세요. | 복숭아~ | 2013/08/07 | 534 |
282965 | 40대초반이신분들..해외여행 몇번이나 갔다오셨어요?? 18 | 저 42살 | 2013/08/07 | 3,967 |
282964 | 딸이랑 부산가요 도와주세요!!! 6 | ..... | 2013/08/07 | 1,193 |
282963 | ”먼저 매 맞아…” 남양유업 광고, 사과 맞아? 7 | 세우실 | 2013/08/07 | 1,774 |
282962 | 꽃보다 할매판 나온대요. KBS에서 15 | 꽃할매 | 2013/08/07 | 5,757 |
282961 | 황금의 제국 질문이요 2 | ,,,,, | 2013/08/07 | 1,271 |
282960 | (스포유)설국열차에 관한 봉감독 인터뷰 모음 1 | 스포있음 | 2013/08/07 |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