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위사실 리트윗 벌금1500만원
seoul 조회수 : 767
작성일 : 2013-08-01 18:51:50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 하는 허위글을 트위 터에 게재한 혐의(공 직선거법 위반) 등으 로 기소돼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황모(2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 월과 3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 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 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유 죄를 선고받자 “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 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피고인의 경우 5천600 여명)에게 공개된다”며 “즉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 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 인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해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 해 후보자를 비방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 라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 731800051
IP : 203.236.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8.1 6:56 PM (119.71.xxx.179)잘된일이네요 ㅋ. 맹수#이라는 여자 트윗 리트윗한 사람들 꽤 많을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1424 | 천년약속 어디서 파는지 아세요? | 어디에 | 2013/08/03 | 804 |
281423 | 아는 분이 이런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21 | 흠 | 2013/08/03 | 16,009 |
281422 | 조카의 그림 일기 2 | 방학숙제 | 2013/08/03 | 1,296 |
281421 | 생중계 - 민주당 국민보고대회와 제 5차 범국민촛불집회 6 | lowsim.. | 2013/08/03 | 1,163 |
281420 | 게스트 하우스의 개념 좀 알려주세요~~ 3 | ///// | 2013/08/03 | 1,682 |
281419 | 누린내 약간 나는 돼지갈비 어떻게 구제할까요? 10 | 울딸도 뽀로.. | 2013/08/03 | 3,047 |
281418 | 피자헛 주머니 피자 어때요? 4 | 시킬까말까 | 2013/08/03 | 2,371 |
281417 | 어제 외식 두 번 했는데 오늘 얼굴이 부었어요- - 8 | 조미료땜에?.. | 2013/08/03 | 2,047 |
281416 | 생선팬 추천해주세요 2 | BRBB | 2013/08/03 | 1,402 |
281415 | 설국열차- 관객의 지적수준을 존중해주는 영화 10 | 11 | 2013/08/03 | 3,334 |
281414 | 촛불집회’ 한달새 5백→2만5천명…오늘은? 9 | ... | 2013/08/03 | 1,307 |
281413 | 82님은 여행가면 어떤 타입이세요꽃보다 할배에서 15 | 꽃보다 할배.. | 2013/08/03 | 3,241 |
281412 | 지금 족발먹고 있어요... 3 | bb | 2013/08/03 | 2,653 |
281411 | 쇼윈도 부부의 삶... 15 | 스카이 | 2013/08/03 | 17,638 |
281410 | 우리도 닭그네를 위해 3 | 우리도참여~.. | 2013/08/03 | 1,135 |
281409 | 리조트 숙박권 구매 사기방지 안전결제. . . . 1 | 프블 | 2013/08/03 | 789 |
281408 |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이 이글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7 | ........ | 2013/08/03 | 3,507 |
281407 | 맛없는 사과 한박스 어쩌죠? 14 | 사과 | 2013/08/03 | 2,359 |
281406 | 암환자를 위한 반찬 서비스? 반찬 가게 아시는 분 계실까요? 3 | 도와주세요~.. | 2013/08/03 | 2,693 |
281405 | 촛불집회에서 3년간 학부모로 알고지낸 애 친구엄마를 만났답니다... 15 | 우린한마음이.. | 2013/08/03 | 4,678 |
281404 | 이화여대 삼성홀 가보신 분~ 13 | 빰빰빰 | 2013/08/03 | 3,948 |
281403 | 설국열차 보셨어요? 11 | 아이수바 | 2013/08/03 | 2,371 |
281402 | 판도라팔찌 5 | .. | 2013/08/03 | 2,797 |
281401 | 남편이 덥다고 에어콘 튼다하니 19 | 큰아들좀참아.. | 2013/08/03 | 4,607 |
281400 | 카톡 차단하면 상대방이 아나요? 10 | 보티첼리블루.. | 2013/08/03 | 6,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