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허위사실 리트윗 벌금1500만원
seoul 조회수 : 766
작성일 : 2013-08-01 18:51:50
대전고법 제1형사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 하는 허위글을 트위 터에 게재한 혐의(공 직선거법 위반) 등으 로 기소돼 1심에서 유 죄판결을 받고 항소한 황모(2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황씨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해 2 월과 3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에 새누 리당 나경원 예비후보와 박근혜 비례대표 후 보에 대한 허위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돼 유 죄를 선고받자 “일부 글은 다른 사람의 글을 리트윗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리트윗을 하는 경 우 그 글은 모든 팔로워(피고인의 경우 5천600 여명)에게 공개된다”며 “즉 리트윗은 글과 정보의 전파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가 능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므로 글의 최초 작성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이 그 글을 리트윗하는 것은 그 글을 읽을 수 있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라며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많은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공직선거의 후보자 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악의적이고 자극적 인 허위사실을 트위터 등 전파성이 큰 수단을 사용해 공표함과 아울러 주관적 감정에 기초 해 후보자를 비방한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 라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 731800051
IP : 203.236.xxx.25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8.1 6:56 PM (119.71.xxx.179)잘된일이네요 ㅋ. 맹수#이라는 여자 트윗 리트윗한 사람들 꽤 많을텐데.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6870 | 항암치료중인데 지압받아도 될까요? 6 | 소나무 | 2013/08/19 | 1,628 |
286869 | 아크테릭스 | 푸른토마토 | 2013/08/19 | 1,012 |
286868 | 매복 사랑니 발치 개인병원서 해도 안전한가요 8 | 북아메리카 | 2013/08/19 | 2,421 |
286867 | 중이염으로 항생제 약 먹는데 땀을 너무 흘려요.... 1 | 행복한요즘 | 2013/08/19 | 2,031 |
286866 | 일베모델 쓴 옥션....탈퇴자 급증 34 | 손전등 | 2013/08/19 | 3,531 |
286865 | 안암동 종암동 치과 추천 부탁드려요 6 | 아야 | 2013/08/19 | 2,253 |
286864 | 액센트 vs 아반떼 뭐가 나을까요 10 | 123 | 2013/08/19 | 19,863 |
286863 | 수영장 아줌마들 무섭네요. 18 | 수영 | 2013/08/19 | 8,216 |
286862 | 초등 1학년 아이 하루 결석하고 여행가는거 괜찮을까요? 17 | 제주도 | 2013/08/19 | 3,292 |
286861 | 아리따움에서 좋은제품 추천좀해주세요. 2 | dksk | 2013/08/19 | 1,485 |
286860 | 고객님앞으로 800만원 승인 나셨습니다.란 문자 5 | 급해요. | 2013/08/19 | 2,371 |
286859 | 밀레청소기 대박 2 | ........ | 2013/08/19 | 2,588 |
286858 | 김창호 "盧는 댓글공작 거부. MB는 했을 것".. 4 | 샬랄라 | 2013/08/19 | 1,347 |
286857 | 아디다스 슬리퍼 어떤가요? 4 | 실내화 | 2013/08/19 | 1,344 |
286856 | 저도 다이어트 얘기 3 | ... | 2013/08/19 | 1,751 |
286855 | 혹시 저처럼 검지 손가락 아프신분 있으세요? 3 | 마우스클릭 | 2013/08/19 | 8,469 |
286854 | 군대입대 몇월이 좋은가요? 5 | diamon.. | 2013/08/19 | 2,458 |
286853 | 의사선생님들 계시면 도와주세요!!!!!!!!!!!!! 8 | 엄마딸 | 2013/08/19 | 1,275 |
286852 | 홈쇼핑 썬라이즈 밀폐블록 어때요? 7 | 단점은요.... | 2013/08/19 | 3,231 |
286851 | 영어학원에서 레벨수준으로 수업하는거 괜찮아요? 1 | 남매맘 | 2013/08/19 | 706 |
286850 | 카드 내역서 알아 보려면요. 2 | 카드 | 2013/08/19 | 673 |
286849 | 생중계 - 국조특위, 댓글녀 김하영, 권은희 수사과장 표창원 등.. 7 | lowsim.. | 2013/08/19 | 1,025 |
286848 | 우리나라에서 열대야 최대많은 도시가 어디인가요? 7 | 덥다 | 2013/08/19 | 1,251 |
286847 | 지인 반려견 두달정도 돌봐주었는데.. 해석좀해주셔요 14 | 서늘한바람 | 2013/08/19 | 2,776 |
286846 | 훌라후프 1 | 뱃살 | 2013/08/19 | 1,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