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공수·여야 뒤바뀐 박근혜·김한길의 ‘장외정치’ [경향신문 2면]
박근혜 대통령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장외정치’를 놓고 정반대로 바뀐 입장에서 7년 만에 마주하게 됐다. 2006년 야당이던 시절,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사학법 장외투쟁’에 나섰다. 박 대표는 새해 예산처리도 53일 동안 거부한 채 거리투쟁을 이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동력은 떨어졌다. 오히려 ‘식물국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적 여론이 커져 갔다. 무엇보다 비리사학 교정을 문제 삼은 탓에 명분과 지지여론이 약했다. 박 대표로선 드물게 처한 정치적 위기였다. 그대로 뒀다면 박 대표가 훗날 대선 주자가 되기조차 힘들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당시 꽉 막힌 정국을 풀고, 결과적으로 박 대표에게 정치적 출구를 열어준 원군이 김한길 대표였다. 연초 새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그는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에게 대표회담을 제안해 북한산에서 ‘산상회담’을 열고 정국 정상화 합의문을 마련했다. 김 대표는 그로 인해 당시 여권에서 “원내대표 취임 성과를 위해 해서는 안될 양보를 했다”는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이를 김 대표와 친노무현 진영의 틈새가 벌어진 계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김 대표는 대표 취임 두 달여 만에 최대 시련을 맞고 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를 두고 새누리당의 ‘할 테면 해보라’식 배짱 대응과 당내 강온론의 틈바구니에 낀 채 ‘거리의 정치’를 선택했다. 박 대통령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보은 차원에서라도 김 대표에 길을 터줄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도 역시 김 대표 덕을 볼까.
차영 전 대변인 "조용기 목사 손자 낳았다"며 친자확인 소송 [데일리노컷뉴스]
민주통합당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던 차영 씨가 자신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차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차씨가 대통령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다. 조씨는 차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했다. 차씨의 두 딸을 미국으로 보내 공부시켜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2003년 초 차씨는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조씨와 동거하기 시작해 아들을 임신했다. 차씨는 조씨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2003년 8월 아들 A군을 낳았다. 차씨에 따르면 조씨는 A군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0,000불(한화 1,200만원 상당)을 보내줬다. 하지만 조씨는 차씨와의 결혼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04년부터는 연락도 끊었고 양육비도 보내주지 않았다. 차씨는 할 수 없이 생계와 아이 문제를 생각해 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5개 그룹 계열사 경영권 타격 [동아일보 1면]
동아일보가 오늘은 재계 대변인이 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화되면 현대자동차, SK, LG, GS, 두산그룹 등이 핵심 계열사의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곤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것이다. 개정안 중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할 때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10대 그룹에 적용해 본 결과라며 말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에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했다. 대주주가 아무리 많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뽑을 때는 의결권을 3%까지만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현재 감사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하지만 감사위원은 감사와 달리 이사회의 일원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어 업무 범위가 훨씬 넓다.
친재계 정권인 박근혜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려 할까. 동아일보만 읽으면 안 된다. 한겨레 7월 17일자 내용이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권오현 부회장이다. 세간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그의 또다른 직함은 이사회 의장이다. 현대자동차의 김충호 사장도 마찬가지다. 김 사장도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다.
국내 기업 대부분은 대표이사들이 이사회 의장을 함께 맡고 있다. 대표이사로서 업무 전반을 관장하면서 동시에 이사회 의장으로서 경영진을 감독하고 있는 셈이다. 전형적인 이해상충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진 견제와 감독이라는 제 기능을 이사회가 하기 어려운 구조다.
법무부가 16일 발표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 기능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감사위원 선출 제도를 손질한 것도 이사회가 경영진에 종속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다. 현재는 이사를 먼저 선출한 뒤 그중에서 감사위원을 뽑고 있다. 이사 선출권을 사실상 대주주가 갖고 있는 탓에 현 구조에선 경영진에 입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독립된 감사위원은 존재하기 힘들다. 이에 법무부안은 감사위원을 다른 사내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는 보유 지분 3% 이상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감사위원 선출에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인 셈이다.
이 방안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의대·로스쿨 정원 일부 지역학생 선발 [중앙일보 1면]
인기가 높은 의대나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지방대라도 전국에서 지원자가 몰려들어 지역 인재들이 입학하기 쉽지 않다. 반면 지방대의 일반 학과는 지역 학생들도 기피한다. 취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대에 위기가 닥친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지방대 육성방안'을 내놓게 된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교육부의 조치는 이러하다. 의대·치대·한의대·약대 등 학부와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등 수험생들의 선호 분야에 지역인재 전형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방대 육성 특별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대학은 내년(2015학년도)부터 모집 정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고교 혹은 지방대 졸업자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지역인재의 모집 비율 등은 대학들이 자율로 정한다.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적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한 충남 논산 건양대의 정영길(의대 교수) 부총장은 “지역 출신 학생들은 졸업 후 지방에 정착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는데, 중앙일보의 진정한 논점은 지방대 의대·로스쿨 진학을 희망하는 수도권 수험생 사이에선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시청률 바닥 국책방송, 몸집 불리기 혈세 '펑펑' [세계일보 2면]
세계일보가 관계부처 예·결산 보고서 등을 취합한 결과, 방송대학(OUN)TV를 제외한 KTV, 아리랑TV, 국회방송(NATV), 국방TV, 교통방송(tbs)TV, 직업방송(WorkTV), 소상공인방송(yestv) 7개 정부 채널의 지난해 예산은 총 1085억원이었다. 7개 정부 케이블방송 채널 중 지난해 평균 시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KTV인데 0.0199%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케이블TV 가입 1490만가구를 대입하면 나랏돈 1085억원을 들인 7개 정부 채널 평균 시청자는 1269가구에 불과한 셈이다. 올 들어서도 5월까지 평균 시청률은 KTV, 국회방송, 아리랑TV만 0.01%대이다.
극미한 시청률에도 정부 채널은 몸집을 키우고 있다. 상당수가 “불필요하다”는 반대 여론을 뚫고 24시간 전일 방송 체제 전환, 인터넷 방송, 모바일 방송, HD방송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식이다. 한 방송학자는 “정책홍보는 KTV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다른 채널은 실효성을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高大 성추행 피해 여학생 조사… 본격 수사 착수 [국민일보 7면]
고려대 남학생의 같은 학교 여학생 19명 성추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미 가해자인 11학번 A씨의 서울 안암동 자취방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5개를 확보했다고 하는데. 가해 당시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학교는 이미 확보한 모양이다. 가해자 A씨의 지인인 이 학생이 A씨 자취방에서 발견한 CD 3장을 제보한 건데, 학교 측은 “피해 여학생 중 3명의 동영상은 다른 것보다 피해 수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A씨와 같은 과이거나 친분이 있는 여학생이었다. A씨는 여학생과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마련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추행 장면, 치마 속, 가슴 부위 등을 촬영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보관해 왔다. 학교 측은 “피해자들이 A씨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창석 통장 200여개 압수…전두환 비자금 ‘25년 흐름’ 추적 [한겨레 1면]
검찰이 전두환 씨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비자금 곳간지기’로 지목되는 처남 이창석 씨가 1988년부터 모아둔 통장 200여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통장 200여개를 통해 전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25년간의 자금 흐름의 뿌리부터 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5년간의 자금 출납 내역이 기록된 통장 200여개를 실마리 삼아, 이창석 씨를 거쳐 형성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자산 내역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기명 채권 등 추적이 불가능한 자금세탁 과정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도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전재용, 미 유령회사에 20만 달러 송금 [중앙일보 1면]
전두환 씨 차남 재용 씨가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해외로 도피시킨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장남 재국 씨가 2004년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비자금을 숨겼다는 의혹도 조사 중이다. 두 형제가 모두 비자금을 해외에 은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두 형제가 동시에 비자금을? 당연히 아버지 것으로 인지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형성되는 것이다.
☞ 2013-8-1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