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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우대 새누리당 정권 탓에 지역 경제 전멸 위기

ㄴㅁ 조회수 : 1,190
작성일 : 2013-07-29 10:58:30

수도권 우대 새누리당 정권 탓에 지역 경제 전멸 위기

 

남성연대 우편함에 독촉장 수북 [한겨레 9면]

어제(28일) 서울 여의도동 남성연대 사무실. 한겨레 기자가 찾아갔을 때에 문은 굳게 잠기고 회원은 아무도 없었지만, 우편함에는 각종 독촉 고지서가 수북했다. 남성연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강남동부지사가 5월20일 보낸 고지서에는 체납금 317만6660원이 적혀 있었다. 사업자 등록을 한 남성연대는 국민연금을 14개월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각각 11개월, 3개월치씩 못 낸 터였다. 밀린 사무실 관리비 47만여원과 성재기 대표 개인의 건강보험료도 50만5160원이었다. 심지어 사무실 전화요금도 몇달째 못 낼 만큼 운영난에 허덕인 게 사실이었다. 후원금 1억원을 호소하며 서울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린 성재기 대표는 투신 전날인 남성연대 누리집에 “늘 돈과 싸워야 했다”고 적었다.

"정치를 선악 대결로 몰아" 안철수, 친노·친박 비판 [중앙일보 1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첫 신문 인터뷰를 했다. 민주당 친노 진영과 새누리당 친박 진영을 가리켜 “중간층이나 반대층은 설득하지 않고, 소수 열성 지지자 그룹 내지 자기 지지기반만 바라보면서 정치를 양극화시키고 있다”며 “한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를 선과 악의 대결로 생각하고, 상대방은 처단해야 할 악으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은 만들 것인가. 이와 관련해 “영남이면 영남, 호남이면 호남이 모두 일당 독재체제”라면서 “한 정당이 장기집권하는 기득권 과보호 구조가 깨져서 건강한 경쟁 관계가 되는 데 미력하나마 공헌하길 소망한다”고 '제3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해진 정치 일정들(10월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에 대해선 그 상황에 맞게 적극 대응하려고 한다”고 밝혀 그 이전 창당 가능성도 내비쳤다.

수도권 규제 풀고 지역이전 보조금 줄이고… 지방경제 무너질 판 [세계일보 1면]

새 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는 풀고 지방재정투자는 줄이는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지방정부가 흔들리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은 충청권이다. 수도권과 거리가 가까운 충청권은 기업 이전 1순위로 꼽혔지만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가 나온 후 기업들의 ‘수도권 유턴’ 바람이 불고 있다. 충남지역에서만 올해 이전을 확정한 기업 4곳이 취소를 통보했다. 올해 연말까지 이전 기업은 모두 30곳으로 예상돼 5년 전 300곳의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

수도권 기업 이전 감소는 이미 2011년 이명박정부가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부분 허용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수도권과 거리가 먼 전라도권은 기업 유치가 더 어렵게 됐다. 누가 더 지역을 챙기는가.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철학마저 폐기해야 할 좌파정부의 잔재인가.

‘대통령 코드’에 편승, 또 예산 부풀리기 [조선일보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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