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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미국의 첫 반응이 나왔죠?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이 미 의회 인준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요, 한국이 미국에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고 한 후에 나온, 미국 고위급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정대로 2015년에 하자고 했는데요, 뎀프시 의장은 “예정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한다.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은 매우 능력이 있지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자금 부분에서 일부 차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 때문에 전작권 환수 연기해야 한다고 했는데, 미 합참의장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만약 문제가 있다면 돈 문제 정도나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입니다.
- 박근혜 정부로서는 당혹스럽게 됐네요?
미 합참의장이란 고위직이 한 말이니까 허를 찔렸다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가 앞으로 대미 외교를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뎀프시 의장이 ‘군사적 측면에서 괜찮다’고 한 부분이 어쩌면 한국 정부한테 틈을 준 건데요, 원래 미국 군부에서는 빨리 환수하고 싶어 하니까, 정치적으로 오바마 정부를 설득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합참의장이 저렇게 나온 걸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전작권 전환을 또 연기하려면 한국한테 더 비싼 값을 받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외교안보 수석을 했던 천영우 씨는 현 정부하고 딴 소리를 했죠?
이것도 정부한테는 당황스런 소식인데요, 천영우 전 수석이 미국에서 한국 기자들을 몇 명 만났는데,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전작권은 원래 계획대로 전환돼도 큰 안보 위기가 없을 거고, 북한의 핵 위협이 있건 없건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다 대책을 세워놨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고, 빨리 우리한테 넘겨주고 싶어할 거다. 전작권 전환 여부가 미국에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영우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6자회담 수석대표를 하면서 대화파 이미지를 쌓았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한국의 네오콘’으로 변했다는 평가를 들은 분인데요, 어쩌다 보니 진실을 실토했습니다.
3.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을 더 늘리기로 했다고요?
제임스 밀러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지상에서 발사하는 요격 미사일을 추가로 증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반도 위기가 심했을 때, 이미 요격미사일을 30기에서 44기로 늘리기로 결정했는데요, 그보다 더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청장도 같은 얘기를 했으니까, 현실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아주 좋은 구실을 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