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고정6389 사기 -> 사건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고 싶은데 알수있는법 없나요?
2012년도 고정 사기라는거같은데 고정이 뭡니까.. 저 뒤에 숫자는요?
2012고정6389 사기 -> 사건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고 싶은데 알수있는법 없나요?
2012년도 고정 사기라는거같은데 고정이 뭡니까.. 저 뒤에 숫자는요?
2112, 앞의 숫자는 재판이 개시된 년도/
고정은 제 1심 형사 단독심(고단)의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하여 항고신청을 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다음 6389는 사건번호, 사기는 기소범죄명이고요.
참고로, 형사 제1심 단독심(판사 1인이 하는 재판)은 고단이고,
형사 제1심 합의심(판사3ㄴ인이 하는 중대범죄재판)은 고합이란 부호를 부여합니다.
아~~ 한가지 빼먹었네요...ㅠㅠ
고정은, 고단 사건에 대한 항고신청은 물론
고약(형사 약식재판)에 대한 항고신청에도 부여되는 부호입니다.
결국 원글의 사건은, 사기 사건의 가해자가 약식명령 또는 정식 형사재판에 의해 피해자에게
어떠어떠한 보상을 하라고 명령받았는데 거기에 불복해 항고(이의제기)를 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댓글 고맙습니당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6382 | 오늘 촛불집회일정 다 아시죠? 6 | 촛불 | 2013/08/17 | 1,290 |
286381 | 유럽 햄버거는 엄청크네요? 5 | o | 2013/08/17 | 2,647 |
286380 | 남자친구랑 여행,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요? 49 | 익명 | 2013/08/17 | 35,562 |
286379 | 더워도 요즘같은 날씨가 좋아요 6 | 홍 | 2013/08/17 | 1,499 |
286378 | 주군의태양 배우들 14 | 감자 | 2013/08/17 | 3,618 |
286377 | 블랙박스를 차에 설치했는데요. 2 | 우우 | 2013/08/17 | 1,355 |
286376 | 여자들은 왜 게이들을 좋아할까요?? 11 | 음음 | 2013/08/17 | 3,816 |
286375 | 이서진씨가 세상물정 모르는 사람은 싫다고 했잖아요.. 59 | 르블리 | 2013/08/17 | 27,762 |
286374 | 심하게 타버린 스텐냄비 이렇게 하면 돼나요..? 13 | sos | 2013/08/17 | 2,249 |
286373 | 새로 소파 주문한 후, 기사님께 기존 소파 이동 부탁시 사례비를.. 3 | ... | 2013/08/17 | 1,988 |
286372 | 화ㅇ농협 김치 맛있는지요? 3 | 제프 | 2013/08/17 | 1,314 |
286371 | 제주도 숙소 추천해주세요 5 | 숙소 | 2013/08/17 | 1,538 |
286370 | 얼굴 비대칭이 갈수록 심해져요..ㅠㅠ 8 | 얼굴 | 2013/08/17 | 4,458 |
286369 | 2005년도에 유행했던 노래인데 3 | 케이팝 | 2013/08/17 | 1,089 |
286368 | 식당에서 밥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ㅠㅠ 12 | 밥맛떨어져 | 2013/08/17 | 2,946 |
286367 | 오래된 세수비누.사용할 방법이 있을까요? 8 | 사용? | 2013/08/17 | 5,372 |
286366 | 저만 그러는지..속옷도 더워요 8 | 111 | 2013/08/17 | 2,097 |
286365 | 5초안에 웃는 레전드 영상 2 | 우꼬살자 | 2013/08/17 | 1,508 |
286364 | 갈월동 유치원 소개해 주세요. 2 | 갈월동 | 2013/08/17 | 421 |
286363 | 이런 생각이면 속좁은 남자인가요? 7 | 갈대 | 2013/08/17 | 2,012 |
286362 | 영등포 타임.스퀘어 근처 맛집 3 | 맛집 | 2013/08/17 | 3,111 |
286361 | 저도 옆집애기엄마한테 당했어요. 32 | ㅠㅠ | 2013/08/17 | 19,180 |
286360 | 미용실 예약 1시간 전 입니다. | ... | 2013/08/17 | 1,148 |
286359 | 그냥 흰소리 하나, 세상 모든 문제는요... 20 | 흰소리 | 2013/08/17 | 2,812 |
286358 | 코스트코 10 | 코스트코 | 2013/08/17 | 2,9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