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도 공급 경쟁 통해 수돗물 값 10% 낮춘다
http://www.asiae.co.kr/news/view_ext.htm?idxno=2013071214312167358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민영화는 아닌거 같아요
이걸 민영화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민영화을 위한 초석으로 봐야할까요
민영화 아니면 뭔가요?
당연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겠지요
정부에서 하는데 당연 독점체제인데
뭐하러 경쟁체제를 갖추나요
경쟁체재면 단가가 싼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긴다고 하겠지요
이것 자체가 민영화로 넘어 간다고 말 할수 있겠죠
공급단가를 내린다는 주장은 민영화론자들의 마법의 주문 같은 거죠.
그게 거짓말인 게 세계 도처의 여러 민영화 사례에서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저런 헛소리를 하다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74538 | “나의 스무살은 ‘국정원 투쟁’으로 기억될 것” 4 | 샬랄라 | 2013/07/12 | 1,178 |
| 274537 | 뒤에서 보면 아줌마... 1 | aa | 2013/07/12 | 1,067 |
| 274536 | 엄마들,,모임이란것이,, 3 | 허망하다. | 2013/07/12 | 2,946 |
| 274535 | 강아지가 갑자기 먼지를 먹어요 1 | ... | 2013/07/12 | 3,449 |
| 274534 | 6 학년 여자애들 키 공유해요 6 | 6 학년 | 2013/07/12 | 1,476 |
| 274533 | 김태형 진짜 절대미각이네요 8 | ㄷㄷㄷ | 2013/07/12 | 4,258 |
| 274532 | 나도 제습기 대열에 동참하다... 4 | 꿉꿉한거 싫.. | 2013/07/12 | 1,508 |
| 274531 | 마음 의지할 곳... 1 | ... | 2013/07/12 | 937 |
| 274530 | 장농안 퀴퀴한 냄새 잡았어요 6 | 호박고양이 | 2013/07/12 | 29,278 |
| 274529 | 급질 컴터해킹 프로그램 질문입니다 1 | 까밀라 | 2013/07/12 | 591 |
| 274528 | 변비면 체중 증가하나요? 1 | 포비 | 2013/07/12 | 3,907 |
| 274527 | 크록스 말린디 레오파드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 꼬맹이 | 2013/07/12 | 1,107 |
| 274526 | 반모임 왜 하는거에요? 10 | 학부모 | 2013/07/12 | 2,981 |
| 274525 |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들과 어플 84 | 공부하는사람.. | 2013/07/12 | 6,572 |
| 274524 | 남자키ㅡ170... 25 | 많은비.. | 2013/07/12 | 5,884 |
| 274523 | 꽃보다 할배 보고 싶어요 2 | 유럽 | 2013/07/12 | 1,736 |
| 274522 | 아이가 눈을 깜빡거려요 5 | 새우튀김 | 2013/07/12 | 962 |
| 274521 | 영종도 주민들 "난민도시 될까 불안" | ;;; | 2013/07/12 | 1,397 |
| 274520 | 올케한테 제가 제 남편을 지칭할 때 뭐라고 해야 하나요? ;; 6 | 레몬 | 2013/07/12 | 1,672 |
| 274519 | 다른 집의 신문지로 3 | 무슨일 ~~.. | 2013/07/12 | 959 |
| 274518 | 어제인지 그저께 베스트에 올랐던 글을 찾는데.. | 글찾아요 | 2013/07/12 | 916 |
| 274517 | 필력좋은 분들이 쓰신 한글 책 추천 부탁드려요 ^^ 39 | ... | 2013/07/12 | 2,390 |
| 274516 | 유기농 채소 활용방법 좀... 1 | tangja.. | 2013/07/12 | 645 |
| 274515 | 3~4살 까지 아기들 밤 9~10시사이 자면 일찍 자는건가요? 11 | ain | 2013/07/12 | 2,434 |
| 274514 | c&a논술학원 | 국어 | 2013/07/12 | 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