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도 공급 경쟁 통해 수돗물 값 10% 낮춘다
http://www.asiae.co.kr/news/view_ext.htm?idxno=2013071214312167358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민영화는 아닌거 같아요
이걸 민영화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민영화을 위한 초석으로 봐야할까요
민영화 아니면 뭔가요?
당연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겠지요
정부에서 하는데 당연 독점체제인데
뭐하러 경쟁체제를 갖추나요
경쟁체재면 단가가 싼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긴다고 하겠지요
이것 자체가 민영화로 넘어 간다고 말 할수 있겠죠
공급단가를 내린다는 주장은 민영화론자들의 마법의 주문 같은 거죠.
그게 거짓말인 게 세계 도처의 여러 민영화 사례에서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저런 헛소리를 하다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74540 | 남편이 크론병인것 같아요.ㅠㅠ 2 | ㅡ | 2013/07/12 | 4,164 |
| 274539 | 초3 여아들의 카톡 11 | 음 | 2013/07/12 | 3,096 |
| 274538 | 힘쓰고 쓸고 닦는 청소는 잘하는데..정리를 못하겠어요.. 2 | 정리 | 2013/07/12 | 1,455 |
| 274537 | "얼마나 더 분노해야 하나" 서울대 학생선언 .. 2 | 샬랄라 | 2013/07/12 | 1,234 |
| 274536 | 제주도 공항근처 맛집 알려주세요 6 | 샤베트맘 | 2013/07/12 | 2,233 |
| 274535 | 재산세 질문입니다 2 | 제산세 | 2013/07/12 | 1,395 |
| 274534 | 부산 복지형제사건에 .. 1 | ㄴㅁ | 2013/07/12 | 752 |
| 274533 | 갑자기 원기소가 먹고싶어요. 12 | ... | 2013/07/12 | 2,260 |
| 274532 | 설명 부탁드립니다^^ 2 | 초등수학 | 2013/07/12 | 561 |
| 274531 | 못난이주의보에서..? 8 | ... | 2013/07/12 | 2,077 |
| 274530 | 7살인데...... 3 | 헉 | 2013/07/12 | 993 |
| 274529 | 간호조무사 오래하면 간호사되고, 영어강사 오래하면 교사되나요? 11 | ........ | 2013/07/12 | 4,172 |
| 274528 | 불광동 맛집 | .... | 2013/07/12 | 2,191 |
| 274527 | 잎이 큰 아이비 화분은 어디서 살수있나요? 7 | ^^* | 2013/07/12 | 1,200 |
| 274526 | 너의목소리가들려 이종석.. 25 | ㄴㄴ | 2013/07/12 | 5,599 |
| 274525 | 절대 딴지거는건 아니구요 2 | 장터에 꼭두.. | 2013/07/12 | 1,108 |
| 274524 | 김용민 민동기기자와의 미디어 토크... 3 | 방송이야기 .. | 2013/07/12 | 1,435 |
| 274523 | 내 다리를 쳐다봐 10 | 왕충격 | 2013/07/12 | 2,647 |
| 274522 | 이글에서 in 기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4 | .. | 2013/07/12 | 1,109 |
| 274521 | 일산 코스트코에 위닉스재습기... 4 | 제습기사고파.. | 2013/07/12 | 1,838 |
| 274520 | 런던과 파리 민박 추천 좀 부탁 드릴께요. 38 | 여행전문가님.. | 2013/07/12 | 6,040 |
| 274519 | 아무한테나 막 시비조로 말하는 사람은 왜 그렇죠? 6 | 보티첼리블루.. | 2013/07/12 | 1,704 |
| 274518 | 워시오프팩과 크림차이가 뭔가요? 2 | , | 2013/07/12 | 805 |
| 274517 | 토플못해도 상위권대학 가는데 지장없나요? 4 | 이과 | 2013/07/12 | 1,509 |
| 274516 | 박원석 “MB‧朴, 쥐‧닭 취급 받는 거나 신경쓰라” 13 | ㅎㅎ | 2013/07/12 | 2,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