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수도 공급 경쟁 통해 수돗물 값 10% 낮춘다
http://www.asiae.co.kr/news/view_ext.htm?idxno=2013071214312167358
정부가 지방공공요금 인하를 위해 상수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계를 넘어 다른 지자체에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상수도 가격을 10% 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라고 나와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민영화는 아닌거 같아요
이걸 민영화라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민영화을 위한 초석으로 봐야할까요
민영화 아니면 뭔가요?
당연 민영화를 위한 초석이겠지요
정부에서 하는데 당연 독점체제인데
뭐하러 경쟁체제를 갖추나요
경쟁체재면 단가가 싼 다른 사업자에게 용역을 맡긴다고 하겠지요
이것 자체가 민영화로 넘어 간다고 말 할수 있겠죠
공급단가를 내린다는 주장은 민영화론자들의 마법의 주문 같은 거죠.
그게 거짓말인 게 세계 도처의 여러 민영화 사례에서 밝혀졌는데도 아직도 저런 헛소리를 하다니...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80456 | 자식이나 조카에게 적금 들어주는거 증여세 내야하나요? 1 | 적금 | 2013/07/31 | 2,239 |
| 280455 | 부동산에서 집 팔라고 연락이 왔어요 4 | 부동산 | 2013/07/31 | 3,455 |
| 280454 | 전주에서 고수동굴까지 자가용으로 얼마나 걸릴까요?? 1 | 최 | 2013/07/31 | 1,383 |
| 280453 | 해외여행 잔혹사 5 | ........ | 2013/07/31 | 2,844 |
| 280452 | 지금 나뚜루 녹차 먹고 있는데요!! 1 | ... | 2013/07/31 | 1,860 |
| 280451 | 힘들어죽겠는데 나만 기다리고 있는 놈! 6 | mom | 2013/07/31 | 2,138 |
| 280450 | [여행기 2탄] 삼일간의 대장정 미친질주 여행기 7 | 미친질주 | 2013/07/31 | 1,767 |
| 280449 | 원래 천도복숭아씨가 갈라지고 썩어있는건가요? 2 | 호기심 | 2013/07/31 | 2,120 |
| 280448 | 제가 좋아요 32 | 그냥 | 2013/07/31 | 4,587 |
| 280447 | 약사요 1 | .. | 2013/07/31 | 1,222 |
| 280446 | 딸 생기니,딸밖에 모르는 남편. 11 | ,,// | 2013/07/31 | 3,619 |
| 280445 | 삼계탕닭이 2시간째끓이는데 살이 계속 빨개요 1 | 왜그럴까요?.. | 2013/07/31 | 3,382 |
| 280444 | 정말 논술 잘하면 합격가능한가요?체험 사례 공유부탁드려요 26 | 고3 | 2013/07/31 | 3,654 |
| 280443 | 휴대폰에 음악을 저장하고싶은데 도무지 모르겠네요ㅠ 10 | 도와주세요 | 2013/07/31 | 4,097 |
| 280442 | [여행기1탄] 삼일간의 대장정 미친질주 여행기 5 | 미친질주 | 2013/07/31 | 2,048 |
| 280441 | 친정속풀이.... 9 | 샤랄 | 2013/07/31 | 2,302 |
| 280440 | 과외샘도 시간을 좀 정확히 해주세요. 5 | .... | 2013/07/31 | 1,571 |
| 280439 | 안철수 앞길의 장애물? --- 박원순 정중동 대권행보 추적 - .. 14 | 탱자 | 2013/07/31 | 1,596 |
| 280438 | 우는 소리 하고 살아야 하나봐요.. 3 | 니니니 | 2013/07/31 | 2,160 |
| 280437 | 광화문 깡장집 맛있나요? 2 | 질문 | 2013/07/31 | 1,725 |
| 280436 | 허각결혼하네요 34 | 허각 | 2013/07/31 | 16,742 |
| 280435 | 일본 방사능 관련 괴담좀 믿지마세요 한심해요 15 | city괴담.. | 2013/07/31 | 4,158 |
| 280434 | 맨날 당하는 것 같았어요. 2 | 불편해서 | 2013/07/31 | 1,468 |
| 280433 | 중계동 은행사거리에 1 | 여쭤볼게요 | 2013/07/31 | 1,972 |
| 280432 | 씨디롬과 그래픽카드 있는 사양으로 고를까요? 3 | 컴퓨터 잘아.. | 2013/07/31 | 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