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부활..언제 될까요?

[츄파춥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만
현대사회에선 적용되기 어려운 말인 듯 합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겐
사형제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원춘도 그렇고
이번 용인 사건도 그렇고..

감옥 안에서 세끼 꼬박 처 먹으며
남은 여생 사는 죄인을 보는
유가족의 심정은...ㅠ

[흠]

폐지된 상태는 아니에요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거지요

[...]

저도 진심 사형제도 부활되길 바랍니다.
저런 극악한 놈들은 세금으로 밥 먹이는거 너무 아까워요
사형 구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폐지죠. 감옥에서 자연사한 사형수들 나오고 하잖아요

[동감]

사형밖엔 답이 없는 인간 아닌 짐승들이 너무 많아요
범죄자 인권 따지기전에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인권부터 지켜주길

[nao]

사형제도 필요하다고 봐요. 일본에서도 어떤 일본 남자가 동거 중인 동남아 여성을 잔인하게 토막살인한 사건이 있었는데 글쎄 그 남자가 20년 전에도 토막살인 전력이 있더라구요. 그 때는 무슨 이유였던지 몇년 징역 살다가 풀려났다는 데 결국 또 다른 희생자가 나왔네요.

[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건 말건
술을 먹었던 말건
타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람은 사형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너무 끔찍해서 말로 표현할수가 없어요
.

[ㅡㅡㅡㅡ]

사형제 공감 하지만 곱게 사형시키면 감방에서 오래 썩는 것보다
덜 고통스러울것 같기도 해서 조선시대 에 있더 능지처참형 같은게 있었으면 좋겠더군요

[ㅡㅡㅡㅡ]

오원춘 같은 넘은 외국인 수용소에 있지 않나요?
거기 시설 엄청 좋더라구요
밥도 괜찮게 나올듯 하고

오원춘 같은 넘은 중국으로 보내서 처형 받게 해야 하는데

[..]

사형 집행 부활했으면 좋겠어요.
오원춘이나 심기섭같은 놈들 사형시키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나요?
억울한 사람 사형시킬 우려없이 이렇게 명백히 사형당해 마땅한 놈들 사형시키는데
문제될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심기솝이라는데요. 이놈이 피뽑고 있다고 사진전송했다네요.
이새끼 목을 매달았으면 좋겠습니다.

[....]

맞아요 제발 인권타령 좀 집어치우고 인간쓰레기 같은 것들은 사형 좀 시켰으면...

[흠]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 폐지라 부활은 안될 거 같은데요. 백명의 천인공로할 악인에게 천수를 누리게 하는 한이 있어도 한 명의 억울한 죽음을 막자는 취지라. 아무리 수감태도가 좋고 반성하고 어쩌고 그래도 저런 잔혹 범죄자들 종신형 받았다면 그냥 가석방만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ㅎㅎ]

미국 일부 주지만 사형집행, 일본도 사형집행, 중국도 사형집행
세계적인 추세고 나발이고 상황을 좀 봐가며 유연성있게 집행하면 나라 망합니까?

[..]

오원춘이나 이런놈같이 죄가 명백하고 증거가 명백한 것들을 사형시킨다면 죄없는 사람이 사형당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사형당했다면 그것은 사형제 때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너무나 후진적이고었기 때문인 측면도 있구요. 사형 아니라 의문사도 많았었고요.
대신 아주 극소수만 사형시키고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너무 물러터지니 사람 목숨을 파리목숨같이 생각하는거에요.
윤길자 같은년도 남의 집 귀한 딸을 파리목숨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원춘, 용인살인범, 윤길자 같은것들 사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하고 사람고기를 팔아먹고 사람을 파리죽이듯 죽이는 악마들.
사형시켜 마땅하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형 반대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런일을 당해도 사형 집행 하지말아야 한다고 주장할까요?
사형을 선고받았는데 무슨 권리로 집행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건지 사형을 선고받았고 범죄 피해자가 사형을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츄파춥스]

언론에서 사형에 대해 떠들어대도 법무부에서는
최고형량을 무기징역이라고 이미 선을 그은 듯 해요.
사형제 폐지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효과가
없어보이는데 왜 집행을 하지 않는지 궁금해요.

[..]

아마 가엾게 죽은 소녀와 그 가족들은 그 악마가 사형당하길 바랄듯 하군요.
중계동 부녀자 살인사건의 남편분도 범죄자가 편히 죽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구요.
그러나 그 살인자 놈은 아마 웃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오원춘 놈도 지나가는 부녀자 보며
웃었다지요? 이런 악마놈들은 목을 매달아야 정신을 차릴 놈들이거든요.
가책도 없고 저런 짓을 저질러 놓고 마음이 편하다는 놈.
피뽑고 있다고 사진보내고 즐기는 놈. 살려둘 가치 먼지만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오원춘 그놈은 아마 인육매매 증거가 없고해서 사형을 면한거 같은데
이놈은 또 나이 어리다고 사형을 면하겠죠. 답답합니다.

[사형은 폐지되어야]

피해자 가족 입장과 국민 정서상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을 주장하는 심정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왜 세계가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지(저 위에 미국, 일본, 중국 예를 들어주신 분, 그곳에 사형 존치하는 몇 개 안되는 국가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 외에 북한, 극단적 이슬람 국가, 듣보잡 인권 후진국가 등이 사형을 유지하고 있을 뿐, 전 세계가 법적, 사실적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사형 존치하는 국가는 아예 가입도 안돼요), 왜 형법학자의 다수가 사형을 반대하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형벌은 "국가형벌권"에서 비롯됩니다. 사형을 유지하자는 것은 국가에게 사람의 목숨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쥐어주자는 것입니다. 가까운 과거만 보더라도 사형이 집권야욕을 위해 어떻게 더럽게 이용되어 왔는지, 그 피해자가 수십년간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았는지 보고 겪었지 않습니까?
또한 사형을 적극 집행하게 되면, 형벌 전체가 중하게 되는 것이 자연수순입니다(중형주의라고 하죠).
중형주의는 또한 기본권 침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바로 선량한 시민들의 기본권을 해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야지요.
응보와 분노의 감정에 휩싸이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형 유지야말로 흉악범 감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인간 심성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증오와 복수심에게 먹이를 주지마세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사형폐지 국가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스템이 더욱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는 일 중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건 절대로 피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추시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목적]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를 교화시키는 데에 그 기반을 둡니다.
예전 고대국가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징벌의 의미가 강했다면
근대 국가로 넘어오면서 형벌의 의미는 예방과 교화에 촛점을 두는 것으로 바뀌고 있어요.

현대사회에서도 흉악범죄가 날로 흉포화해지고
그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고조되어 징벌로서의 형벌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데요.
이것이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들의 이념과 맞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형벌에 대한 관점때문이에요.

사형이 또다른 범죄의 예방이 된다는 자료가 없을 뿐더러 예방으로서의 역할이 없는데
굳이 법의 힘을 빌려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거죠.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한다해도 그것은 살인이고 그것이 정당화 되지는 않아요.
또 집행자들의 대부분은 사형을 반대합니다.
그들은.. 법의 이름이지만 그것을 시행하는데 말도 못할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한번에 목숨이 끊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15분 쉬었다가 다시 시행하는 경우도 있다죠.
쉬는 시간동안 그 사형수는 담배를 피웠답니다.. 얼마나 잔인한가요..15분 후에 죽을 사람..

범죄자를 죽여서 얻는 이득은 감정적인 해소밖에 없습니다..
피해자 분들도 그들을 죽여서 얻는 것보다는
스스로 극복하고 트라우마를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한 복구일 거에요..

제가 표창원 교수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도 비슷한 이유로 사형제를 반대하시지요..
피해자 복구와 동일 범죄 예방에 더 힘을 쓰는 것이 나아요...
감정적인 잣대로 저도 한때 사형찬성이었는데 깊게 생각해보니 함부로 주장할 게 아니더군요..
.

[..]

저도 사형제 부활은 반대예요.
위에 쓰신 분들 말씀도 다 맞고. 결국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와 죄책감. 인생은 어떻게 할것인지.

그것에 대한 논의도 많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는 창문 없는 독방에서 한달. 이런식으로.
고문하는것도 좋을듯..

[..]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함부로" 감정적으로 사형제를 찬성하는것은 아일 것입니다. 생각의 차이인거죠.
사형이 또다른 범죄의 예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확실하지 않구요,
예방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을 잔인하게 자기의 쾌감을 위해 죽인 사람도 당연히 자기가 죽는 입장이 되면 잔인하고 싫겠죠.
그러나 살인자의 입장에 서서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는겁니다.
인간의 인권이라는것은 남의 인권을 존중할때 종중받아야 하는것이니까요.
반대론자는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아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형벌이라는것은 범죄를 저지를때의 쾌감보다 형벌의 불쾌감을 더 크게하여 범죄를 방지 및 죄에 대해 벌을 주는것이기때문에 단순한 감정적 해소는 아닌것입니다.
사형이 없고 교도소에 잠깐 있다 나오면 된다고 범죄를 쉽게 생각하기에 살인, 강간을 저지르고 보복범죄도 저지르고 하는거죠. 악인 입장에 사면 악인이라도 죽는게 안타깝겠죠.
그러나 강간, 살인을 재미삼아 하는 살인자들이 재미삼아 살인하고 재미삼아 강간하고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편히 지내며 천수를 누리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사형은 폐지되어야]

윗분, 사형이 범죄의 예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사형을 유지해야 하는게 아니라, 사형을 할만큼 범죄 예방이 확실한가에 초점을 맞춰야지요.
그리고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근거가 뭔가요?
이미 수십년에 걸쳐 사형은 흉악범죄 예방에 커다란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절대적, 보편적 가치"입니다.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맞춰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게 인권이에요.
장애자든, 수형자든, 범죄자든 가리지 않고 인권이 보장되어야만
지금 이 순간 이 게시판에서 글쓰고 있는 우리들의 인권도 더욱 두텁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세금 운운하셨는데
생명에 대한 논의가, 국가형벌권의 본질에 관한 논의가 세금과 저울질 될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참고로, 얼마전 배심재판이 도입이 되었지요.
이 배심원들이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생업을 하루 포기하고 온종일 그 사건에만 매달립니다.
재판이 10시간 이상 진행되는 것이 부지기수이고요.
판사재판이면 15분이면 끝날 걸, 왜 그렇게 큰 돈들이고 시간 들여 그런 재판제도를 운영하는 것일까요?

공정한 재판에 심혈을 기울이고, 국민들에게 사법에 대한 교육효과도 높이고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등등의 목적이 국민세금 비용보다 가치가 높기 때문입니다.

[ㅋ]

인권좋아하는사람계시네요
그래 범죄자인권도 인권이죠
그럼 감옥에 가둬놓는것도 인권침해 아닌가요?
인권은 보편적 절대적 가치라면서요.
그럼 가두지도 말아야죠. 인권이 침해되는데.

말끝마다 연구 연구 들먹이시니 아시겠네요.
피해자 가족들이 범죄자가 사형당하지 않는경우 평생을 불안과 공포에 떨며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
가석방없는 무기를 살아도, 그 괴물이 사형당하지 않는 이상 진정한 마음의 안식은 얻지 못한다는 거.
억울하게 죽어간 가족의 원한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

[사형은 폐지되어야]

ㅋ님, 지금 님께서 들고계신 예들은 만일 피고인이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을 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들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수사과학이 발달된 시대에 무슨 오판이 있겠느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년 오판으로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매해가 아니라 아주 드물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안이 사형 폐지라고 생각하구요.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대해서는 다른 방면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는 게 결코 아닌데 오해를 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보편적 가치라고 해서 가두지 말라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니 긴 말 않겠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듯한 말씀 태도는 건전한 토론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은 오원춘, 심기섭 같은것들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런 악인들은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겁니다.

사람을 재미삼아 죽여도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서 편하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는데 당연한거 아닌가요? 세금은 사소한 건가요?

연구가 절대적인건 아니죠. 과학적 발견도 아닌이상 통계같은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주관에 개입되기도 하니까요. 통계를 단순하게 연관시키는데 살인사건 건수는 단순히 사형제와 1:1로 연결되는게 아니라 여러가지 요소가 연관되기때문에 통계만을 믿을 수는 없는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살인범죄건수는 증가한것으로 나옵니다. 1000건 정도에서 '09년 이후 매년 1300건이라는군요.

합당한 벌을 받지 않고 가해자들이 편히 산다면 피해자들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렵겠구요.
자기가 받을 벌을 생각안하고 범죄를 저자르는 사람도 있는반면 염두에 두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있는거죠. 예방 효과가 없다고 잘라 말할 수 있는건 아닌거 같네요.

[사형은 폐지되어야]

저도 오원춘 같은 사람은(그 사람이 "절대적" 진범이라는 가정하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형이 합당한 벌은 아니라는 거죠.

또한 형벌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한 비난의 요소가 들어 있는 건데,
사람을 살해한 자에 대한 단죄를 목숨으로 배상하라고 하는 것이 아이러니한 측면도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만, 그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사람 목숨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유영철 사건의 피해자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노모와 아내가 흘린 피로 흠뻑 젖은 마룻바닥을 닦아내면서 가슴이 무너졌을 그 분이
사형폐지론자로서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피해자에게 이런 강인한 멘탈을 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논할 때는 신중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더구나 형벌로서의 사형은, "나쁜 놈=처벌" 이렇게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만사가 그렇긴 하지만 사법정책 역시 범죄자/선량한 시민을 양분하는 것뿐 아니라
범죄자/예비범죄자의 구도로 바라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을 세울 때에도 장애인/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예비장애인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형은 폐지되어야]

기왕 사형제도 찬반 논란이 불거진 김에 82cook에 올라왔던 좋은 글 하나 소개합니다.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354967&page=1&searchType=s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