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10130709142445§io...
--
199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판문점에 북한군이 난입해서 박격포 진지를 설치하는 무력시위를 한 적이 있다. 이로 인해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국민회의가 총선에서 여론조사대비 30% 이상의 의석을 잃는 대패를 하게 됐다. 선거가 끝나고 선거 패인이 총선 직전에 있었던 판문점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야당은 96년 7월 이 문제를 국회에서 들고 나왔다. 당시 야당은 "서해의 서북 5도에 가면 NLL이라는 것이 있는데 연간 수백 대의 북한 어선들이 NLL을 넘어 월선을 한다. 그건 위기라고 하지 않으면서 판문점 사태는 왜 위기라고 부풀려서 선거 때 써먹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작 NLL 문제를 점화한 당사자는 당시의 새정치국민회의, 즉 지금의 민주당이었던 것이다.
그러자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이양호 장관은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이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NLL을 넘어와도 안보위기가 아니라고 답변을 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김영삼 정부의 국방장관이 말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그 다음 날 이양호 장관의 말이 맞다고 기사를 썼다. NLL은 정전협정에도 없고 정식 경계선도 아닌데 야당이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고 얘기했다. 이것이 바로 NLL 문제가 처음 논란이 되어 수면위로 드러난 96년도 일이다. 그런데 17년이 지난 지금은 당시 문제 제기를 한 측과 해명자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다.
--
이것으로 NLL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