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셀카' 여학생들 처벌, 법 따로 현실 따로
작성일 : 2013-07-09 18:01:49
1603005
법정형 너무 무거워 오히려 처벌 못해
"교복 입고 자위 영상 구함. 16(세) 이하", "문상(문화상품권) 알바해요".
스마트폰 친구찾기 어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동 음란물 거래 제안이다.
상당수 공급자와 수요자는 청소년. 이들은 문화상품권을 매개로 속칭 셀카 영상을 주고받는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유포자들로부터 압수한 영상은 1천479건이었다.
셀카의 등장 인물은 주로 초중고 여학생들로 신체 주요 부위는 물론 얼굴까지 노출된 영상이 다수였다.
그러나 중복된 경우를 감안하더라도 1천여명은 족히 될 것으로 보이는 '셀카 제작자'들을 검거하기는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실상은 못 잡는게 아니라 안 잡는 편에 가깝다.
최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11조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강도죄의 법정형(3년 이상)보다 무겁다.
원칙적으로 셀카 촬영자들도 엄연히 음란물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 관계자는 "성의식 왜곡, 아동 성범죄 유발 등 아동 음란물의 폐해가 심각해지자 처벌 규정을 서둘러 강화했지만 여학생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찍는 경우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IP : 218.159.xxx.234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309283 |
늙은 호박 원래 그리 비싼가요?? 7 |
.ㅇ |
2013/10/18 |
2,497 |
309282 |
제 댓글이 정말 남자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일정도의 생각인가요?.. 9 |
이게 정말... |
2013/10/18 |
2,113 |
309281 |
스팀 청소기 쓰시는 분들 좀 추천 좀해주세요~~ 2 |
밀대질힘들어.. |
2013/10/18 |
966 |
309280 |
조카 머리에 물혹이 있다는데...ㅠㅠ 2 |
///// |
2013/10/18 |
2,220 |
309279 |
속이 답답할때...어떤걸 먹으면 그나마 괜찮을까요? 1 |
미안함 |
2013/10/18 |
746 |
309278 |
아까 아일랜드 이야기 - 질문방에 사진 몇장..ㅋ 2 |
ownit |
2013/10/18 |
632 |
309277 |
유산균추천해주세요 1 |
. |
2013/10/18 |
952 |
309276 |
아파트 사시는분~ 엘리베이터 유동인구 제일 많은 시간대가 언제예.. |
... |
2013/10/18 |
600 |
309275 |
오늘 들은 쌍욕이 살면서 들은 걸 다 합친 것 보다 많아요 ㅠㅠ.. 30 |
나한테 왜그.. |
2013/10/18 |
10,767 |
309274 |
토요일에 장안동에서 여의도까지 버스타고 가는거 무리일까요?? 4 |
YJS |
2013/10/18 |
495 |
309273 |
미안한 사람한테 꽃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3 |
미안함 |
2013/10/18 |
407 |
309272 |
틈새가구 파는곳 아시는분?? |
질문 |
2013/10/18 |
817 |
309271 |
네일아트 배우고 싶은데 추천 부탁 드릴께요-업계에 계신분 있나요.. |
peach7.. |
2013/10/18 |
336 |
309270 |
꿈해몽을 부탁해~~ 2 |
DREAM |
2013/10/18 |
602 |
309269 |
농협예금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8 |
고민 |
2013/10/18 |
1,385 |
309268 |
실버보행기에 관하여 정보를 얻고 싶어요. 7 |
중년아줌마 |
2013/10/18 |
1,068 |
309267 |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이 사이버사령부와 가교 역할? 2 |
세우실 |
2013/10/18 |
388 |
309266 |
야구예매가 장난이 아니네요!!!!!! 18 |
어쩌까 |
2013/10/18 |
2,014 |
309265 |
파인솔 |
루디아 |
2013/10/18 |
670 |
309264 |
순자산 1억미만 가구가 40%네요 21 |
통계청 |
2013/10/18 |
5,553 |
309263 |
한국인은 짐승같이 저열 하답니다. 5 |
에버그린01.. |
2013/10/18 |
1,216 |
309262 |
국정원 댓글 수사 결론났네요 7 |
흠 |
2013/10/18 |
1,263 |
309261 |
아빠가 도박으로 집을 날리셨답니다... 58 |
에휴 |
2013/10/18 |
18,454 |
309260 |
우리나라에서는 왜들 그렇게 기회만 되면 거짓말하고 속일까요? 3 |
dma |
2013/10/18 |
808 |
309259 |
대장내시경 후기 올려봅니다. 2 |
ㅠ.ㅠ |
2013/10/18 |
5,7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