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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해보신분 계세요?

며며며명 조회수 : 1,771
작성일 : 2013-07-04 20:55:22

아고라에서 누가 저한테 종북이라고 하길래 캡쳐는 해놨는데..

 

명예훼손 고소해 보신분 계세요?

 

고소하는거 번거로울지, 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IP : 222.237.xxx.87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7.4 9:11 PM (175.249.xxx.16)

    돈은 안 들걸요?

    변호사를 고용한다면 돈은 들겠죠.

    경찰서 사이버팀에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그 정도로는 벌은 못 받을 것 같아요.

    원글님에게 상습적으로 한 거 캡쳐해서 고소하면 가능할지도....

  • 2. 현운
    '13.7.4 10:49 PM (222.237.xxx.87)

    답글들 감사해요. 사이버팀에 문의해봐야겠네요

  • 3. 변호사
    '13.7.4 10:49 PM (118.130.xxx.251)

    일단, 명예훼손한 자가 쓴 글이 원글님을 향한 것임이 드러나야 하고요(원글님의 이름이나 닉네임을 적시하였거나 혹은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볼 때 원글님을 향한 것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초범이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되는 경우가 많구요,
    한 두번 종북이라고 한 거라면 처벌받아도 경한 벌금(30~100)일 확률이 높구요
    법원에서 선고유예 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하셔서 경찰청에 접수시키시면 되구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고소장 양식 다운로드 받으셔서
    캡쳐 화면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시 한번 부를 꺼구요,
    필요하면 대질조사 할 수도 있구요..

    실제로 고소장 접수 후 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는데에는
    짧으면 6개월(그보다 한두달 덜 걸릴수도..) 길면 뭐 1년도 가구요..

    고소장 접수시키는데 변호사 선임하실 이유는 별로 없어요..

  • 4. 현운
    '13.7.6 8:06 PM (222.237.xxx.87)

    윗님 감사해요^^ 다시 확인해본 보람이 있네요. 1회라면 유예될수도 있군요. 교통비 정도만 소요되겠군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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