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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우실 조회수 : 505
작성일 : 2013-06-27 14:56:10


 

 

 

국회 오늘 '전두환추징법' 본회의 처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6/0200000000AKR2013062622570000...

↓↓↓↓↓↓↓↓↓

[속보] '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71452331&code=...

 

 

어? 이거 통과 됐네요? 본회의에서 튕겨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제3자가 불법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최종안에서 누락됐다."

이 부분 보면 생각보다 크게 효과를 못 볼 것 같기도.....

 

 

 


―――――――――――――――――――――――――――――――――――――――――――――――――――――――――――――――――――――――――――――――――――――

”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 오노레 드 발자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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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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