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늘 '전두환추징법' 본회의 처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6/26/0200000000AKR20130626225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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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두환 추징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71452331&code=...
어? 이거 통과 됐네요? 본회의에서 튕겨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제3자가 불법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결국 최종안에서 누락됐다."
이 부분 보면 생각보다 크게 효과를 못 볼 것 같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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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변하지 않을 지라도,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 오노레 드 발자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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