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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권게이트도 워터게이트사건처럼 대통령 하야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

워터게이트 조회수 : 815
작성일 : 2013-06-21 15:55:20
워터게이트사건: 

1972년 6월 대통령 R.M.닉슨의 재선을 획책하는 비밀공작반이 워싱턴의 워터게이트빌딩에 있는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체포된 미국의 정치적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닉슨정권의 선거방해, 정치헌금의 부정·수뢰·탈세 등이 드러났으며 1974년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되었다. 당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관계를 부인하였으나 진상이 규명됨에 따라 대통령보좌관 등이 관계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되어 국민 사이에 불신의 여론이 높아져 갔다. 1974년 8월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탄핵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은 대통령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

임기 도중 대통령이 사임한 것은 이것이 역사상 최초의 일이었으며, 미국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사건이기는 하였으나, 의회와 최고재판소가 그 직책을 완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전통은 수호되었다. 그리고 닉슨 사임 후에도 그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었으나 대통령 G.포드가 9월 8일 닉슨의 재임기간 중의 모든 죄에 대하여 특사를 발표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워터게이트사건 [Watergate Affair, ─事件] (두산백과)


국정원게이트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유야무야된다면..대한민국은 헌법에 기재되어있는 민주주의 라는 헌법에 정면 

위배되어 더이상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고 가르칠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부터 7조까지 입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헌법 전문 [大韓民國憲法全文] (두산백과)






IP : 14.37.xxx.8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흠...
    '13.6.21 4:05 PM (180.233.xxx.108)

    불감청이언정 고소원이올시다.

  • 2. ..
    '13.6.21 4:18 PM (118.32.xxx.62)

    또 국민이 피를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애비에 그딸...

  • 3. 진짜
    '13.6.21 4:39 PM (125.177.xxx.83)

    사고치고 국민에 민폐끼치는 모녀 갑이네요

  • 4. 진짜
    '13.6.21 4:39 PM (125.177.xxx.83)

    모녀(X) 부녀(O)

  • 5. 유체이탈이라
    '13.6.21 4:53 PM (112.151.xxx.163)

    절대 안물러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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