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쿡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진정,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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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양심으로 눈 크게 부릅뜨고 지켜 봅시다!!!
서울대 총학 “국정원, 반공 앞세운 정권의 하수인”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 “국민의 눈길이 닿지 않는 정부기관이 반공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은 ‘종북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 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 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학은 “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 되는 선거에 개입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며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 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지적 했다 .
이들은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 데 비춰볼 때 범죄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이상하리만큼 가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학은 “ 정권의 외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며 정부에 대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학은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 수사 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총학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서명 운동 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국선언에 들어가겠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원세훈 전 국정 원장 은 ‘종북세력’에 대항하는 심리전을 수행 하고 ‘종북세력’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 한다는 미명 하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총학은 “ 이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핵심적인 권력기관들이 국민들의 주권이 행사 되는 선거에 개입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점에 있다”며 “공권력이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을 불법적이면서도 은밀하게 행사할 때,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가 공문 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지적 했다 .
이들은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이 사건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 국가정보원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내부고발자들은 파면, 기소 처분된 데 비춰볼 때 범죄의 총책임자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처분은 이상하리만큼 가볍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총학은 “ 정권의 외압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본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며 정부에 대해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국가정보원의 행보를 옹호하면서, 국가권력기관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중차대한 문제를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총학은 “공권력을 이용해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인사들과 축소 수사 와 허위보도로 국민을 속인 경찰 관계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며 “국가권력기관이 어떠한 형태로도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민들을 속이지 않겠다는 약속과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 스스로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 ”고 강조했다.
앞서 총학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 서명 운동 과 성명을 발표하고, 이후에도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시국선언에 들어가겠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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