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1,134
작성일 : 2013-06-05 10:40:38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 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2910 6월 7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6/07 606
262909 꿈해몽부탁드려요. 자동차관련꿈이에요 2013/06/07 2,244
262908 북에 "퍼주기"할려는 원조종북 박근혜는 하야하.. 1 참맛 2013/06/07 852
262907 대만의 보석 같은 가수 순자 순자의 전성.. 2013/06/07 1,315
262906 딸아이 대학 졸업하는데.. 1 흐뭇함 엄마.. 2013/06/07 1,480
262905 명상, 현대문명의 위기 치유할 힘 갖고 있다 -박석교수 1 난제 해결 2013/06/07 1,156
262904 캐나다 토론토 노숙인 3명 중 1명은 이민자 8 2013/06/07 3,445
262903 캐나다 생활에 대한 글 왜 지우셨어요ㅠㅠ 14 토론토 2013/06/07 3,260
262902 저도 예전 일들이 생각나서 한번 적어봅니다. 1 34563 2013/06/07 1,125
262901 파리 일주일째. 마음이 부자.. 2013/06/07 1,343
262900 저는 직장생활이 힘들었어요. 6 30도 2013/06/07 2,706
262899 오늘 좀 덥지 않나요 3 ,, 2013/06/07 1,044
262898 빌보 아우든 더 사고 싶어요 ㅠ.ㅠ 5 귀여워092.. 2013/06/07 3,303
262897 이혼이 불법인 나라 2 결혼 잘하는.. 2013/06/07 1,371
262896 인터넷 가입자들에게 전기료 떠넘기다 '들통' 4 KT 2013/06/07 1,372
262895 연주회 초대시 4 초대 2013/06/07 973
262894 초등학교 숙제, 초파리알 구해와라 개구리알 가져와라...????.. 7 후덜덜 2013/06/07 2,170
262893 남자 키 31 ㅁㅁ 2013/06/07 7,451
262892 마트서 파는 잡곡은 2 이것 저것 2013/06/07 940
262891 32평 거실 벽걸이 에어컨 설치했습니다 13 이완코프 2013/06/07 31,851
262890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 싸이클 탈때 사타구니쪽이 넘 아파요ㅠㅠ 7 아파요 2013/06/07 4,351
262889 설레고 걱정되어서 잠이 안오네요 4 국민학생 2013/06/07 1,707
262888 여드름치료제 브레복실 어떤가요? 2 밤밤 2013/06/07 1,426
262887 애 돌보기 힘들다는 글들을 여럿보다가 드는 생각.. 6 육아법 2013/06/07 2,119
262886 가끔 연예인급으로 마르고 얼굴도 정말 일반인 같지 않게 작은 사.. 37 미인 2013/06/07 2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