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1,113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62132 | 책제목이 도무지기억안나요.도와줘요. | 책 제목 기.. | 2013/06/05 | 850 |
| 262131 | 18년 가까이 커피를 마셨는데 6 | 커피 | 2013/06/05 | 3,509 |
| 262130 | 쓰고 계신 분들~~에어컨 2in1이 안 좋아요? 9 | 레이디 | 2013/06/05 | 2,442 |
| 262129 | 원장 친딸은 유학…6살 보호 아동은 방치死 2 | 샬랄라 | 2013/06/05 | 1,424 |
| 262128 | 안철수 라면값모른다고 까는것은 진짜 오버임 55 | 오버임 | 2013/06/05 | 2,959 |
| 262127 | 에휴 지루성두피 샴푸 추천들어갑니다 광고아님!!! 14 | Eu | 2013/06/05 | 17,512 |
| 262126 | 간이고 쓸개고 다 퍼주며 사랑했는데 상대가 멀어진경우 어떻게.... 20 | 부분의합보다.. | 2013/06/05 | 4,650 |
| 262125 | 조지아 그러니까 그루지아 17 | rimi | 2013/06/05 | 2,935 |
| 262124 | 수학공부에 대한 조언(4) 71 | 수학강사 | 2013/06/05 | 5,571 |
| 262123 | 집에 있기 너무 힘들어요. 40대네요 4 | 일자리 | 2013/06/05 | 3,554 |
| 262122 | 잔머리잘돌아간다는거 욕인가요? 4 | ㄳ | 2013/06/05 | 1,539 |
| 262121 | '갑의 횡포' 잊혀지나.. 남양유업 불매운동 시들 7 | 샬랄라 | 2013/06/05 | 1,098 |
| 262120 | 코슷코 니트릴장갑 용량때문에 부담스러운 분들께 추천 4 | 윤괭 | 2013/06/05 | 5,507 |
| 262119 | 지하철에서.... 2 | qnfjdn.. | 2013/06/05 | 953 |
| 262118 | 6살아이.. 좀 봐주세요. 6 | 우짜라꼬 | 2013/06/05 | 1,549 |
| 262117 | EBS 황혼의.반란 2 | cyprus.. | 2013/06/05 | 1,995 |
| 262116 | 오늘 어느 스님을 만났어요 42 | 네버엔딩 | 2013/06/05 | 13,903 |
| 262115 | 윤민수 (후아빠) 한테 이런 면이~~^^ 5 | 더더..좋아.. | 2013/06/05 | 4,953 |
| 262114 | 수족구와 유치원 등원 문제 11 | 돈니얼미 | 2013/06/05 | 4,059 |
| 262113 | 장옥정에서 인현왕후 배우. 10 | 음 | 2013/06/05 | 4,403 |
| 262112 | 울어머니 담주 칠순이세요 선물하려는데 1 | 엄마 | 2013/06/05 | 1,435 |
| 262111 | 아이들 삔이나 방울 넣어두는 보관함 어디서 구매하세요? 2 | 엄마는 미용.. | 2013/06/05 | 1,121 |
| 262110 | 부의금 2 | 난감 | 2013/06/05 | 1,099 |
| 262109 | 요츰 냉방하나요?? 5 | 선풍기 | 2013/06/05 | 715 |
| 262108 | 빌트인 식기세척기 씽크대 1 | 빌트인 | 2013/06/05 | 2,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