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63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60187 | 개에게 곡물류 주는게 췌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네요. 6 | . | 2013/06/05 | 1,295 |
| 260186 |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택시기사 친구가 올린 글 보셨어요? 26 | 변한게 없네.. | 2013/06/05 | 18,238 |
| 260185 | 깨끗한 순대 파는 곳 알려주세요 12 | 순대순대순대.. | 2013/06/05 | 2,995 |
| 260184 | 유기견들 .. | ..... | 2013/06/05 | 504 |
| 260183 | 절대 병원엔 안가신다고 하셨다네요... 4 | 소란 | 2013/06/05 | 1,316 |
| 260182 | 한의원이요 1 | 한의원 | 2013/06/05 | 625 |
| 260181 | 일드 모래그릇 3 | 안보신분들께.. | 2013/06/05 | 1,343 |
| 260180 | 대전 관저동으로 이사가게 되었는데요 6 | ..... | 2013/06/05 | 1,802 |
| 260179 | 홍화씨 드시는 분 계신가요? 3 | 쩜둘 | 2013/06/05 | 1,956 |
| 260178 | 문재인 "대통령, 불행한 상황에 직면 말기를".. 4 | 저녁숲 | 2013/06/05 | 1,156 |
| 260177 | 요 마늘다지기 (갈릭프레스)어떤가요? 7 | 수준향상 | 2013/06/05 | 1,605 |
| 260176 | 몸에 두드러기가 났어요ㅠ ㅠ 2 | 맘고생중.... | 2013/06/05 | 1,269 |
| 260175 | '라면 상무' 사건에도…기내 라면 소비는 그대로 1 | 세우실 | 2013/06/05 | 955 |
| 260174 | 책추천 부탁합니다 2 | 래인 | 2013/06/05 | 1,323 |
| 260173 | 인터넷이 안되요 4 | 어쩜조아 | 2013/06/05 | 462 |
| 260172 | 돈을 아무생각 없이 쓰시는 분들 (저의 소심한 팁) 4 | 생활 | 2013/06/05 | 3,291 |
| 260171 | 나영석PD의 새작품 -꽃보다 할배 3 | 넘웃겨요 | 2013/06/05 | 2,520 |
| 260170 | 크록스 1 | 질문 | 2013/06/05 | 691 |
| 260169 | 절로 손이 가는 감자고로케 1 | 손전등 | 2013/06/05 | 849 |
| 260168 | 원룸들은 빨래를 어디에 널어요?? 5 | 잔잔한4월에.. | 2013/06/05 | 4,251 |
| 260167 | 칸느 영화제등등 해외 영화제에 출품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 해외 영화제.. | 2013/06/05 | 457 |
| 260166 | 며칠 집 비웠더니 제 자리가 참 컸네요.. 2 | 알아주네? | 2013/06/05 | 1,699 |
| 260165 | 강북에서 송도 통근 가능할까요? 8 | pinkhe.. | 2013/06/05 | 1,278 |
| 260164 | 저기 피부 걱정님 글에서 봤는데요... | 피부 | 2013/06/05 | 799 |
| 260163 | 키작고 운동 안좋아하는 남자아이, 왕따의 표적이 될수도 있나요?.. 7 | 고민녀 | 2013/06/05 | 2,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