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62010 | 오이지 담그는중 12 | 오이지 | 2013/06/10 | 1,438 |
262009 | 다이어트. 배고픈 느낌이 통증처럼 느껴져요. 4 | 흠 | 2013/06/10 | 1,413 |
262008 | 애기낳고 몸이 아프면 병원? 한의원??? 1 | 헬렐레 | 2013/06/10 | 419 |
262007 | 대학생 멘토는 어떻게 구하나요? 2 | 아줌마 | 2013/06/10 | 771 |
262006 | 고2 사설모의고사는 어디가 좋은가요? 2 | 로즈마리 | 2013/06/10 | 848 |
262005 | 무릎 연골 엉덩이뼈 이식에 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1 | 무릎 | 2013/06/10 | 853 |
262004 | 강북치곤 광진구 집값 은근 높네요 7 | 집알아보는중.. | 2013/06/10 | 4,206 |
262003 | 선풍기 바람을 맞으면 1 | 졸려요 | 2013/06/10 | 859 |
262002 | 진료의뢰서요 4 | 걱정 | 2013/06/10 | 1,355 |
262001 | 결혼식비용은 어떻게 내는 건가요?? 질문이 좀 애매하죠.. 3 | 기억안남 | 2013/06/10 | 1,537 |
262000 | 6세 딸아이와 파리 가게되었어요 26 | 파리로가다 | 2013/06/10 | 3,711 |
261999 | 장롱 침대 쇼파 가구 추천해 주세요 7 | 수원아줌마 | 2013/06/10 | 2,353 |
261998 | 중딩 딸ᆞ아들 먹일 영양제 추천좀ᆢ 5 | 영양제 | 2013/06/10 | 1,541 |
261997 | 중산층 기준이라고 하네요 60 | 기준 | 2013/06/10 | 17,529 |
261996 | 질문 2 | 질문 | 2013/06/10 | 408 |
261995 | 집더하기 온라인 마트에서 나** ** 반값에 구매했어요. 4 | 횡재한 느낌.. | 2013/06/10 | 1,889 |
261994 | 연아 운동화 말인데요 7 | ... | 2013/06/10 | 1,825 |
261993 | 착한 아이 키우시는 어머니들께.. 7 | 감히 한말씀.. | 2013/06/10 | 1,770 |
261992 | 새누리, 작심한듯 '국정원 감싸기'.. "댓글 사건은 .. 5 | 샬랄라 | 2013/06/10 | 548 |
261991 | 집에 먼지가 너무 쌓이는 것 같은데.. 2 | 돌돌엄마 | 2013/06/10 | 1,875 |
261990 | 영어 질문요~ 2 | .. | 2013/06/10 | 415 |
261989 | 묵은 어디서 사세요? 5 | 룽룽이 | 2013/06/10 | 828 |
261988 | 주문한양이 적을때.. 6 | .... | 2013/06/10 | 689 |
261987 | 대형마트에서 5월 남양제품 매출 '반토막' 5 | 샬랄라 | 2013/06/10 | 1,016 |
261986 | 고1 아이 오늘 수학학원을 끊었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11 | .... | 2013/06/10 | 2,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