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3869 | 시중에 파는 혼합잡곡 넣어드시는 집 있나요? 4 | 혼합잡곡 | 2013/08/07 | 1,495 |
283868 | 이번 주말에 부산 가려 하는데 저렴히 숙박할 만한 곳 추천해 .. 3 | 부산 숙박 | 2013/08/07 | 958 |
283867 | 발목에 뼈가 조각낫는데,,,(뭐 먹음 좋을까요,, 10 | // | 2013/08/07 | 1,148 |
283866 | 속쌍거풀에 부어 올랐는데... 1 | 눈 | 2013/08/07 | 390 |
283865 | 토마토폭탄쥬스 아세요?? 6 | 깜짝놀람 | 2013/08/07 | 2,656 |
283864 | 그리스 여행 가보신적 있으세요? 9 | 가고싶다! | 2013/08/07 | 1,712 |
283863 | 아는 엄마랑 같이 뭘샀는데,아직 입금안하는데,달란말을 하기가.... 17 | ..... | 2013/08/07 | 3,456 |
283862 | 맛선생(해물) 쓰는중인데요. 어떤거 쓰세요? 추천좀요.. 2 | 조미료 | 2013/08/07 | 2,411 |
283861 | 남자나이 37세면 13 | ㄴㄴ | 2013/08/07 | 6,773 |
283860 | 대형병원주차장 주차된차사고. | 죄송.. | 2013/08/07 | 1,177 |
283859 | 내일 홍천 오션월드가요~조언부탁드려요! 6 | 아녜스 | 2013/08/07 | 2,205 |
283858 | 실내온도31도 ㅜ 8 | 토마토폭탄쥬.. | 2013/08/07 | 2,168 |
283857 | 19)초5남아 피시에 야한 사진 안 나오게 할수 있는 방법 4 | .. | 2013/08/07 | 2,058 |
283856 | 서울일정좀 봐주세요~^ 8 | 1박2일 | 2013/08/07 | 714 |
283855 | 성형안한 얼굴이겠죠? 7 | 황마마 | 2013/08/07 | 2,957 |
283854 | MB대운하 비밀프로젝트, 발단은 화물연대 파업? 3 | 세우실 | 2013/08/07 | 948 |
283853 | 장터 글쓰기가 왜 안돼죠? 3 | 유키링 | 2013/08/07 | 586 |
283852 | 끔찍한 곰팡이 1 | 스피릿이 | 2013/08/07 | 969 |
283851 | 스타벅스 텀블러 뚜껑 고무패킹만 팔까요?;;; 1 | 스벅 | 2013/08/07 | 12,848 |
283850 | 발성이 중요하군요. 9 | 연예인 | 2013/08/07 | 2,527 |
283849 | 렌즈세정제가 설거지통에 빠졌는데 버려야 될까요? | .... | 2013/08/07 | 564 |
283848 | 남편하고 싸우면~~ 2 | 소리나 | 2013/08/07 | 1,120 |
283847 | 공동명의 하면요 21 | 혜수3 | 2013/08/07 | 3,245 |
283846 | ...'도마의 신' 양학선 선수 새 집 공개 7 | 성우건설 | 2013/08/07 | 2,878 |
283845 | 충치치료 1 | 치과 | 2013/08/07 | 5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