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
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88352 | 제주여행 성수기/비수기 언제인가요? 9 | 제주도 | 2013/08/19 | 15,762 |
288351 | 대명 리조트 회원 아닌데 예약하는 방법 있나요? 6 | 음 | 2013/08/19 | 2,338 |
288350 | 그 사람 눈이 등에 달려 있었어요 2 | 헐 | 2013/08/19 | 1,602 |
288349 | 콩나물과 숙주나물 차이가 뭐에요?? 7 | ㅇㅇ | 2013/08/19 | 8,874 |
288348 | 짜장면 만들때 야채부터 볶나요. 춘장부터 볶나요. 4 | 툼 | 2013/08/19 | 1,573 |
288347 | 외제차 소형 타면 진짜 외제차 타고싶고 돈없고 그리 보여요? 38 | .... | 2013/08/19 | 7,290 |
288346 | 지네 퇴치 어찌해야하나요? 2 | 살려주세요 | 2013/08/19 | 2,362 |
288345 | 황금의 제국!! 16 | 아니 | 2013/08/19 | 4,437 |
288344 | 운동중 물마시는것 8 | 잘아시는분 | 2013/08/19 | 2,688 |
288343 | 운동할때 뚜둑 소리, 무시 하세요? 1 | ... | 2013/08/19 | 1,466 |
288342 | 요가 해보셨거나 잘 아시는 분들.. 5 | 요가 | 2013/08/19 | 2,418 |
288341 | 불안감이 너무 큰 남편... 어떡해야 하나요... 7 | 지치네요 | 2013/08/19 | 2,905 |
288340 | 귓바퀴 자세히 보세요 6 | 국정원 | 2013/08/19 | 2,858 |
288339 | 호텔 추천좀 해주세요..마구마구.. 10 | 쉬고싶다 | 2013/08/19 | 1,837 |
288338 | 가족인 남편과의 잠자리 9 | ... | 2013/08/19 | 7,153 |
288337 | 쇼핑몰 모델들 뽀샵좀 작작했음 좋겠어요 2 | ... | 2013/08/19 | 2,227 |
288336 |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안사는 이유가 뭘까요? 48 | asaasa.. | 2013/08/19 | 14,452 |
288335 | 친한 이웃간에 어디까지 공개 하나요? 7 | 별게 고민 | 2013/08/19 | 2,210 |
288334 | 유리병 편지... | 갱스브르 | 2013/08/19 | 483 |
288333 | 드라마 불꽃 1회 보는데요.. 9 | 와인 | 2013/08/19 | 3,035 |
288332 | 제대로된 비판의식기르려면.. 7 | 티라미슈 | 2013/08/19 | 820 |
288331 | 법 아시는분 조언 좀 해주세요 2 | 속타는 엄마.. | 2013/08/19 | 653 |
288330 | 앞집에서 짜장면 그릇을 저희집앞에 널부러놨어요 2 | 앞집시러 | 2013/08/19 | 1,486 |
288329 | 생중계 - 국조특위 속개, 새누리당 오늘 세번째 퇴장 1 | lowsim.. | 2013/08/19 | 825 |
288328 | 김하영의 변모 11 | 댓글녀 | 2013/08/19 | 3,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