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73041 | 어제 너목들에서 나온 커피요 8 | 커피 | 2013/07/11 | 2,646 |
| 273040 | 미혼에게 웬만하면 결혼하란 말 듣기 싫네요 5 | 남이사 | 2013/07/11 | 1,457 |
| 273039 | 다른 초등학교도 서술형평가로 바뀌었나요? 11 | 예쁜공주 | 2013/07/11 | 1,722 |
| 273038 | 결혼3년차~ 11 | 아이 | 2013/07/11 | 3,088 |
| 273037 | 대치동-이민 헤어 | 누가누가 잘.. | 2013/07/11 | 2,409 |
| 273036 | 지금 이명박 집앞 풍경 3 | 나쁜놈 | 2013/07/11 | 2,667 |
| 273035 |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 모시고 사시는분들께 여쭈어요. 7 | 햇볕쬐자. | 2013/07/11 | 2,172 |
| 273034 | 얼마전 이부프로펜의 주의하자는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10 | 약의 무서움.. | 2013/07/11 | 8,590 |
| 273033 | 몽드드 물티슈 반값 할인 이벤트 한다네요. 2 | 114 | 2013/07/11 | 1,624 |
| 273032 | 봉천동 두산아파트 사시는분... 4 | 1471 | 2013/07/11 | 3,673 |
| 273031 | 공부시간이 어느정도 되나요? 3 | 초6 | 2013/07/11 | 1,067 |
| 273030 | 흑수박 맛이 어떤가요? 6 | 수박 | 2013/07/11 | 2,836 |
| 273029 | 세입자가 임차료를 모자라게 입금시키는데, 세금계산서는 계약서 대.. 10 | 부가세신고 | 2013/07/11 | 2,770 |
| 273028 | 월반 못하나요? 2 | 2월생 | 2013/07/11 | 1,233 |
| 273027 | 초등 수학학원은 어떻게 가르치나요? 2 | 궁금이.. | 2013/07/11 | 1,590 |
| 273026 | 비도 오고... 강북 막걸리에 파전 맛난 곳 급 수배 3 | rain | 2013/07/11 | 1,220 |
| 273025 | 아이허브에 대한 글이 많네요. 마케팅 용인가요? 8 | 질문 | 2013/07/11 | 2,425 |
| 273024 | 단팥을 사서 팥빙수 해먹으니 맛의 차원이 다르네요^^ 5 | .. | 2013/07/11 | 2,593 |
| 273023 | 제일평화시장 가시는 분들 주차 어디에 하세요? 6 | ,, | 2013/07/11 | 7,237 |
| 273022 | 샤브샤브 소스 1 | ㅡㅡㅡ | 2013/07/11 | 2,558 |
| 273021 | 직장맘 돌봄 교실 도시락 문의 1 | 복뎅이아가 | 2013/07/11 | 1,475 |
| 273020 | 피디큐어는 1 | 망고 | 2013/07/11 | 744 |
| 273019 | 청소할때 안쓸고 닦기만 하는분 계세요? 3 | 리라 | 2013/07/11 | 2,450 |
| 273018 | 필름 현상 어디서 하시나요? 1 | 젠장 | 2013/07/11 | 806 |
| 273017 | '민박다나와' 말고 다른 해외 민박 예약 대행 싸이트 아시는 거.. 1 | 두오모 | 2013/07/11 | 1,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