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이 더 강하고 더 명예훼손인가요?
남한테 못할짓은 절대 안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서 법률상담할일 없을줄 알았는데
살다보니 별일을 다 겪고 법률적문제에 휘말리게 되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형법과 민법의 강도차이
궁금 조회수 : 928
작성일 : 2013-06-05 10:40:38
IP : 211.217.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잔잔한4월에
'13.6.5 10:43 AM (112.187.xxx.116)억울한 일을 당하셨을때는 보왕삼매론이란 글을 참고하세요.
민법은 개인간의 금전적인 다툼, 이해관계를 따지는것이고,
형법은 말그대로 개인간의 다툼에서의 형벌을 따지는것입니다.
민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개인간의 화해에 있어, 대부분 조정권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형법의 주된 판결의 목적은 형벌을 부과에 있기때문에, 대부분 형벌을 강제하는것이지요.
다툼을 벌일일이있다면 형법에 기대기전에 민법적으로 해결하세요.
가능한 법관련되서 엮이지 않는게 좋습니다.2. 원글
'13.6.5 12:52 PM (211.217.xxx.70)잔잔한4월님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89949 | 요새 뭐해드시고 사세요? 5 | 레미제라블 | 2013/08/27 | 1,793 |
| 289948 | '진실은 감추어지지않는다'는 주제를 가진 작품 추천 부탁드려요 4 | 숭늉한사발 | 2013/08/27 | 863 |
| 289947 | 헤어스타일링기 추천좀 부탁드려요 6 | dlfjs | 2013/08/27 | 1,865 |
| 289946 | 십년넘게 붓고만있는 변액보험.종신보험ㅜ 5 | ... | 2013/08/27 | 3,211 |
| 289945 | 바디워시로 샴푸해도 될까요? 3 | 샴푸 | 2013/08/27 | 2,619 |
| 289944 | 쇼윈도부부 8 | 쇼윈도부부 | 2013/08/27 | 5,846 |
| 289943 | 올해도 고추철이 다가왔군요.. 고추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 21 | 푸하 | 2013/08/27 | 4,459 |
| 289942 | 대상포진 걸려 보신분. 4 | 대상포진 | 2013/08/27 | 2,382 |
| 289941 | 유기농건고추1.8키로59000원 비싼가요? 12 | 지각 | 2013/08/27 | 2,050 |
| 289940 | 꿈에 집이 팔렸대요. 1 | 까락지 | 2013/08/27 | 1,525 |
| 289939 | 맛있는 맥주 추천해 주세요. 15 | 더워요. | 2013/08/27 | 3,234 |
| 289938 | 급)명절기차표예매 5 | 기차표 | 2013/08/27 | 1,390 |
| 289937 | 단발머리인데.. 봉고데기 좋을까요? 3 | .. | 2013/08/27 | 3,077 |
| 289936 | 막돼먹은 영애씨 6 | d | 2013/08/27 | 2,153 |
| 289935 | 수입화장품 유통기한 어떻게 보죠? 2 | ㅇㅂ | 2013/08/27 | 1,076 |
| 289934 | 촛불 반대집회 사주·조종해 온 곳이 '청와대' 3 | 흠... | 2013/08/27 | 1,618 |
| 289933 | 댄싱9 남진현씨 멋있어요 3 | 댄싱9 | 2013/08/27 | 2,252 |
| 289932 | 수학문제 좀 풀어주세요 1 | 수학문제.. | 2013/08/27 | 1,005 |
| 289931 | 국조는 전초전 본경기는 지금부터 1 | 샬랄라 | 2013/08/27 | 1,243 |
| 289930 | 방사능때문에 수산물을 못먹으니 힘드러요...ㅠㅠ 28 | 메뉴딸려 | 2013/08/27 | 5,473 |
| 289929 | 사업하는 분들 친척 도움 많이 주고받나요? 19 | 외상채권 | 2013/08/27 | 3,249 |
| 289928 | 화사한 피부화장 팁 좀 가르쳐주세요 3 | ㅎㅎㅎ | 2013/08/27 | 2,555 |
| 289927 | 컴이 바이러스있음ᆞ공유기있으니 폰도 문제인가요 1 | 뱅킹못해요 | 2013/08/27 | 801 |
| 289926 | 매미소리는 거짓말 같이 사라졌네요 6 | 가을 | 2013/08/27 | 1,679 |
| 289925 | 다이아 결혼 반지 안하면 후회 할까요? 40 | 아낙 | 2013/08/27 | 16,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