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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기사입력 2013-06-0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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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앵커]
탈북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 북한인권법 '북한인권법' 6월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6월 국회 통과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안 통과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정호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년째 장기 표류하고 있는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 사태를 계기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 섭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로, 6월 국회 첫날, 황우여 대표가 법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 데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북한인권법과 탈북 청소년 강제북송 문제와 무관하다는 입장.
전병헌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법안은 엄밀한 의미에서 북한인권법이 아니라며,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권을 보다 열악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북한주민 인권증진 법안'을 내놓은 상탭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을 위한 기구설치와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민주당은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자급적 농업환경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북한인권법이 상생을 다짐한 6월 국회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뉴스Y 정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