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치과의사 집행유예

[샬랄라]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602093205623

 

이런 것도 재판인가요?

[...]

법으론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은걸 중대한 피해라고 표현하나보네요.
우린 살인이라고 하는데

[스뎅]

그들만의 리그.

[어이쿠]

그지같은 세상..
이게 우리나라현실..

[헐]

한번도 아니고 그전에도 음주운전해서 이번이 2번째인데 그리고 2번째에는 사망사고.그리고 뺑소니인데 300미터나.....헐

[...]

이 판사 인간 범인을 봐 주고 싶어서 환장했고만..
피해 차량이 범인 음주 차량에 받혀 전소되어 피해자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큰 사고이면 범인 차량도
피해 차량에 부딪혀 속도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데 뭐? 달리던 속도가 안 줄어 거기서 300m나
더 가서 멈췃다고? 그리고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하는 형식적 무료진료가 음주 상습전과자의
범죄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들먹이나? 그냥 봐 줄려니까 낯이 뜨거웠던 모양이지?
이런 경우는 판사는 필요악? 그리고 종합보험에 안 가입한 차가 어디있나요?
봐 줄려는 사유가 너무 구차하네..
과거에 음주범죄 경력이 있으면 더 가중처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교수 판사 석궁 사건이 일어나지..

[...]

이왕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보상도 적당히 헸고 이 깢일로 치과 의사씩이나 되는 소중한
인재의 앞길을 막으면 안되지..암~---> 이게 판사 생각머리?

[커피맛사탕]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요]

유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판사라도 저렇게 형량때리지 못 할 걸요.

[123]

뭔 합의를 했다해도 형량이 저따구로 나온답니까
징역1년에 집행유예 받았네요. 합의 했다해도 저건 말도 안됩니다. 뒤에서 개수작을 부린거지요.
대한민국에서 의사노릇하기 참 좋아요.

[...]

판검사는 의사 안좋아해요.
뭘 의사라고 봐줘요.

돈이든 권력이든 수완이 좋든 했겠지.

[위에 ... 님]

판사가 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당근 봐주죠
소시오패스들은 자기들이 범죄성향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탈퇴되지않도록 서로서로 감싸줘요 영향력도 발휘하고요 한 사례가 만들어지면 본인에게도 불리하기때문에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판사가 소시오페스적 기질이 있기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주는걸 본인부터가 원치않기때문이죠

[위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남의 일에도 감정이입을 잘하듯이
소시오패스도 남의 일에도 얼마나 감정이입을 잘하는지 모르시는군요
소시오패스들도 전략적으로 사회가 자기들에게 유리해지도록 만들려고 모든일들을 소시오패스 편이 되도록 처리합니다
단순히 판사도 내가 저 치과의사 입장이라면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게아니라]

운전하다 사망사고 내어도

유족과 합의하면 거의 다 집유 나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사유가 모두 동등한 정도로 참작되는게 아니구요

저기 양형사유 중

합의.한것이 가장 큰 겁니다.

다른건 그저 나열해놓는 것 이상의 가치(집유인지 실형인지 결정할 정도의 가치를 말함 )는 없어요.

만약 보험처리했어도

유족과 합의 안되었으면

저정도면 당연히 실형나옵니다.
(음주운전전력, 이번에도 음주로 사고냄, 피해자 사망된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본 것입니다 )


전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구요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적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