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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취운전 사망사고 낸 치과의사 집행유예

샬랄라 조회수 : 2,204
작성일 : 2013-06-02 12:02:19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602093205623

 

이런 것도 재판인가요?

IP : 218.50.xxx.51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6.2 12:04 PM (39.120.xxx.193)

    법으론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은걸 중대한 피해라고 표현하나보네요.
    우린 살인이라고 하는데

  • 2. 스뎅
    '13.6.2 12:09 PM (182.161.xxx.251)

    그들만의 리그.

  • 3. 어이쿠
    '13.6.2 12:14 PM (112.151.xxx.224)

    그지같은 세상..
    이게 우리나라현실..

  • 4.
    '13.6.2 12:15 PM (121.161.xxx.50)

    한번도 아니고 그전에도 음주운전해서 이번이 2번째인데 그리고 2번째에는 사망사고.그리고 뺑소니인데 300미터나.....헐

  • 5. ...
    '13.6.2 12:15 PM (180.228.xxx.117)

    이 판사 인간 범인을 봐 주고 싶어서 환장했고만..
    피해 차량이 범인 음주 차량에 받혀 전소되어 피해자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큰 사고이면 범인 차량도
    피해 차량에 부딪혀 속도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데 뭐? 달리던 속도가 안 줄어 거기서 300m나
    더 가서 멈췃다고? 그리고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하는 형식적 무료진료가 음주 상습전과자의
    범죄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들먹이나? 그냥 봐 줄려니까 낯이 뜨거웠던 모양이지?
    이런 경우는 판사는 필요악? 그리고 종합보험에 안 가입한 차가 어디있나요?
    봐 줄려는 사유가 너무 구차하네..
    과거에 음주범죄 경력이 있으면 더 가중처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교수 판사 석궁 사건이 일어나지..

  • 6. ...
    '13.6.2 12:18 PM (180.228.xxx.117)

    이왕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보상도 적당히 헸고 이 깢일로 치과 의사씩이나 되는 소중한
    인재의 앞길을 막으면 안되지..암~---> 이게 판사 생각머리?

  • 7. 커피맛사탕
    '13.6.2 12:53 PM (175.223.xxx.53)

    납득하기 어렵다.

  • 8. 그런데요
    '13.6.2 1:10 PM (58.236.xxx.74)

    유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판사라도 저렇게 형량때리지 못 할 걸요.

  • 9. 123
    '13.6.2 2:45 PM (125.178.xxx.51)

    뭔 합의를 했다해도 형량이 저따구로 나온답니까
    징역1년에 집행유예 받았네요. 합의 했다해도 저건 말도 안됩니다. 뒤에서 개수작을 부린거지요.
    대한민국에서 의사노릇하기 참 좋아요.

  • 10. ...
    '13.6.2 2:56 PM (1.244.xxx.23)

    판검사는 의사 안좋아해요.
    뭘 의사라고 봐줘요.

    돈이든 권력이든 수완이 좋든 했겠지.

  • 11. 위에 ... 님
    '13.6.2 7:11 PM (39.7.xxx.134)

    판사가 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당근 봐주죠
    소시오패스들은 자기들이 범죄성향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탈퇴되지않도록 서로서로 감싸줘요 영향력도 발휘하고요 한 사례가 만들어지면 본인에게도 불리하기때문에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판사가 소시오페스적 기질이 있기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주는걸 본인부터가 원치않기때문이죠

  • 12. 위에
    '13.6.2 7:16 PM (39.7.xxx.134)

    정의로운 사람들이 남의 일에도 감정이입을 잘하듯이
    소시오패스도 남의 일에도 얼마나 감정이입을 잘하는지 모르시는군요
    소시오패스들도 전략적으로 사회가 자기들에게 유리해지도록 만들려고 모든일들을 소시오패스 편이 되도록 처리합니다
    단순히 판사도 내가 저 치과의사 입장이라면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 13. 그게아니라
    '13.6.2 7:46 PM (223.62.xxx.234)

    운전하다 사망사고 내어도

    유족과 합의하면 거의 다 집유 나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사유가 모두 동등한 정도로 참작되는게 아니구요

    저기 양형사유 중

    합의.한것이 가장 큰 겁니다.

    다른건 그저 나열해놓는 것 이상의 가치(집유인지 실형인지 결정할 정도의 가치를 말함 )는 없어요.

    만약 보험처리했어도

    유족과 합의 안되었으면

    저정도면 당연히 실형나옵니다.
    (음주운전전력, 이번에도 음주로 사고냄, 피해자 사망된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본 것입니다 )


    전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구요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적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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