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602093205623
이런 것도 재판인가요?
법으론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은걸 중대한 피해라고 표현하나보네요.
우린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
그지같은 세상..
이게 우리나라현실..
한번도 아니고 그전에도 음주운전해서 이번이 2번째인데 그리고 2번째에는 사망사고.그리고 뺑소니인데 300미터나.....헐
이 판사 인간 범인을 봐 주고 싶어서 환장했고만..
피해 차량이 범인 음주 차량에 받혀 전소되어 피해자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큰 사고이면 범인 차량도
피해 차량에 부딪혀 속도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데 뭐? 달리던 속도가 안 줄어 거기서 300m나
더 가서 멈췃다고? 그리고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하는 형식적 무료진료가 음주 상습전과자의
범죄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들먹이나? 그냥 봐 줄려니까 낯이 뜨거웠던 모양이지?
이런 경우는 판사는 필요악? 그리고 종합보험에 안 가입한 차가 어디있나요?
봐 줄려는 사유가 너무 구차하네..
과거에 음주범죄 경력이 있으면 더 가중처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교수 판사 석궁 사건이 일어나지..
이왕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보상도 적당히 헸고 이 깢일로 치과 의사씩이나 되는 소중한
인재의 앞길을 막으면 안되지..암~---> 이게 판사 생각머리?
납득하기 어렵다.
유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판사라도 저렇게 형량때리지 못 할 걸요.
뭔 합의를 했다해도 형량이 저따구로 나온답니까
징역1년에 집행유예 받았네요. 합의 했다해도 저건 말도 안됩니다. 뒤에서 개수작을 부린거지요.
대한민국에서 의사노릇하기 참 좋아요.
판검사는 의사 안좋아해요.
뭘 의사라고 봐줘요.
돈이든 권력이든 수완이 좋든 했겠지.
판사가 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당근 봐주죠
소시오패스들은 자기들이 범죄성향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탈퇴되지않도록 서로서로 감싸줘요 영향력도 발휘하고요 한 사례가 만들어지면 본인에게도 불리하기때문에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판사가 소시오페스적 기질이 있기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주는걸 본인부터가 원치않기때문이죠
정의로운 사람들이 남의 일에도 감정이입을 잘하듯이
소시오패스도 남의 일에도 얼마나 감정이입을 잘하는지 모르시는군요
소시오패스들도 전략적으로 사회가 자기들에게 유리해지도록 만들려고 모든일들을 소시오패스 편이 되도록 처리합니다
단순히 판사도 내가 저 치과의사 입장이라면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운전하다 사망사고 내어도
유족과 합의하면 거의 다 집유 나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사유가 모두 동등한 정도로 참작되는게 아니구요
저기 양형사유 중
합의.한것이 가장 큰 겁니다.
다른건 그저 나열해놓는 것 이상의 가치(집유인지 실형인지 결정할 정도의 가치를 말함 )는 없어요.
만약 보험처리했어도
유족과 합의 안되었으면
저정도면 당연히 실형나옵니다.
(음주운전전력, 이번에도 음주로 사고냄, 피해자 사망된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본 것입니다 )
전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구요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적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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