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602093205623
이런 것도 재판인가요?
법으론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은걸 중대한 피해라고 표현하나보네요.
우린 살인이라고 하는데
그들만의 리그.
그지같은 세상..
이게 우리나라현실..
한번도 아니고 그전에도 음주운전해서 이번이 2번째인데 그리고 2번째에는 사망사고.그리고 뺑소니인데 300미터나.....헐
이 판사 인간 범인을 봐 주고 싶어서 환장했고만..
피해 차량이 범인 음주 차량에 받혀 전소되어 피해자가 불에 타 죽을 정도로 큰 사고이면 범인 차량도
피해 차량에 부딪혀 속도가 완전히 죽어 버리는데 뭐? 달리던 속도가 안 줄어 거기서 300m나
더 가서 멈췃다고? 그리고 의사라면 누구나 다 하는 형식적 무료진료가 음주 상습전과자의
범죄와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들먹이나? 그냥 봐 줄려니까 낯이 뜨거웠던 모양이지?
이런 경우는 판사는 필요악? 그리고 종합보험에 안 가입한 차가 어디있나요?
봐 줄려는 사유가 너무 구차하네..
과거에 음주범죄 경력이 있으면 더 가중처버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 교수 판사 석궁 사건이 일어나지..
이왕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보상도 적당히 헸고 이 깢일로 치과 의사씩이나 되는 소중한
인재의 앞길을 막으면 안되지..암~---> 이게 판사 생각머리?
납득하기 어렵다.
유족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면
판사라도 저렇게 형량때리지 못 할 걸요.
뭔 합의를 했다해도 형량이 저따구로 나온답니까
징역1년에 집행유예 받았네요. 합의 했다해도 저건 말도 안됩니다. 뒤에서 개수작을 부린거지요.
대한민국에서 의사노릇하기 참 좋아요.
판검사는 의사 안좋아해요.
뭘 의사라고 봐줘요.
돈이든 권력이든 수완이 좋든 했겠지.
판사가 같은 성향의 사람이면 당근 봐주죠
소시오패스들은 자기들이 범죄성향을 지니고있기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이 속한 집단에서 탈퇴되지않도록 서로서로 감싸줘요 영향력도 발휘하고요 한 사례가 만들어지면 본인에게도 불리하기때문에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이라도 판사가 소시오페스적 기질이 있기때문에 그래요
사회가 범죄에 상응한 처벌을 주는걸 본인부터가 원치않기때문이죠
정의로운 사람들이 남의 일에도 감정이입을 잘하듯이
소시오패스도 남의 일에도 얼마나 감정이입을 잘하는지 모르시는군요
소시오패스들도 전략적으로 사회가 자기들에게 유리해지도록 만들려고 모든일들을 소시오패스 편이 되도록 처리합니다
단순히 판사도 내가 저 치과의사 입장이라면 생각하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운전하다 사망사고 내어도
유족과 합의하면 거의 다 집유 나옵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양형사유가 모두 동등한 정도로 참작되는게 아니구요
저기 양형사유 중
합의.한것이 가장 큰 겁니다.
다른건 그저 나열해놓는 것 이상의 가치(집유인지 실형인지 결정할 정도의 가치를 말함 )는 없어요.
만약 보험처리했어도
유족과 합의 안되었으면
저정도면 당연히 실형나옵니다.
(음주운전전력, 이번에도 음주로 사고냄, 피해자 사망된 사정을 모두 종합해서 본 것입니다 )
전 형사사건 많이 하는 변호사구요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것 같아서 적어보아요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62057 | 몸이 반질반질 반지르르 윤기 나시는분~~ 14 | 손번쩍 | 2013/06/13 | 4,830 |
262056 | 30대 회원님들 구두나 샌들 몇센티 신으세요? 11 | 손님 | 2013/06/13 | 2,101 |
262055 | 향수? | 30대 아줌.. | 2013/06/13 | 387 |
262054 | 여름 자동차용 천연재료 방석 추천해주세요~~~ 1 | 여름나기 고.. | 2013/06/13 | 633 |
262053 | 초등6학년 아이가 좋아할만한 팝송 부탁드려요 5 | 팝송 | 2013/06/13 | 885 |
262052 | 전기렌지 3 | 전기렌지 | 2013/06/13 | 782 |
262051 | 춘천 mbc입구카페이름 2 | 1박2일 | 2013/06/13 | 946 |
262050 | 오피스텔 거주로 구입할까요 12 | 아카시아74.. | 2013/06/13 | 2,170 |
262049 | 박원순 시장 홍제, 북아현 지역 방문 중 4 | garitz.. | 2013/06/13 | 739 |
262048 | 한때 노량진 인기강사 한석현쌤 어디계신가요? 4 | 인기강사 | 2013/06/13 | 3,478 |
262047 | 사춘기 청소년 샴퓨 추천 부탁해요 3 | 샴퓨 | 2013/06/13 | 1,701 |
262046 | 아이들책,아름다운 가게에 기증하는 것 2 | 전집 | 2013/06/13 | 1,017 |
262045 | 산후도우미 2 | 흐린날 | 2013/06/13 | 714 |
262044 | 어디가 좋을까요? | 아파트 ^^.. | 2013/06/13 | 454 |
262043 | 전혀 친정집 관심없는 시누도 싫은가요??? 38 | 시누 | 2013/06/13 | 5,340 |
262042 | 판단좀 해주세요.. | .. | 2013/06/13 | 335 |
262041 | 원래 결혼식 끝나고 14 | ... | 2013/06/13 | 2,528 |
262040 | 아파트를 한옥처럼 인테리어 하는 거 어떨까요? 12 | .. | 2013/06/13 | 4,730 |
262039 | 그릇 좀 찾아주세요~ | 전지현냉장고.. | 2013/06/13 | 381 |
262038 | 돌아가신 시아버지 한정상속 했는데 소액재판이 걸려왔어요. 8 | 순돌이 | 2013/06/13 | 2,774 |
262037 | 인천공항 8년 연속 세계 최고 서비스 공항 선정 1 | 샬랄라 | 2013/06/13 | 391 |
262036 | 남편이 차를 바꾼다고 하네요 3 | 호오잇 | 2013/06/13 | 1,278 |
262035 | 교육 강연회 같은거... 1 | faithf.. | 2013/06/13 | 335 |
262034 | 아이가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녔고 할머니가 등원해주시는데요. 5 | 힘빠지네요 | 2013/06/13 | 1,248 |
262033 | 인터넷 은행 방문시에 방문시간 어떻게 없애는 방법없나요? 4 | 대체 | 2013/06/13 | 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