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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한국은 그나마 근근이 유지해오던 개성공단까지 문을 닫을 판국이며 <시사IN>이 보도한 ‘북한 당 중앙위원회의 개성공단 플랜 B’(<시사IN> 제295호, ‘개성공단 플랜 B 이미 세워놓았다’ 참조)에 따르면, 북한은 앞으로 3개월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성의 공장을 모두 해체해 남포 또는 신의주로 이전시킬 계획이다.
벌써부터 일부에서는 남쪽 기업의 공장들이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시드 팩토리(종자 공장)’로 활용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는데, 만약 남포 공단으로 일본 자금이 들어와 이 돈으로 남쪽 공장을 운영하게 될 경우 남한과 북한, 일본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해질 수밖에 없다.
북·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관계가 짓밟히고 농락당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다.
당혹감으로 따지면 중국 역시 마찬가지다. 중국은 처음에는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으나, 이지마 방북의 내막이 자세하게 알려지면서 거의 ‘경악과 충격’의 분위기다.
구한말 당시처럼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중·일의 갈등이 북한 진출을 둘러싸고 재연되는 양상이다. 또한 개성공단 문제로 중국이 추진해온 신의주 공단 착공식이 늦춰졌는데, 로비를 해서라도 착공식을 앞당기고 개성공단에서 이전될 한국 공장 유치 운동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그동안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갑질’에 익숙해 있었는데 이제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한 셈이다.
우리 정부는 아베의 대북 외교 시동을 미국도 몰랐다고 믿고 싶어한다. 그러나 미·일 관계에 밝은 이들은 “아베가 저런 일을 미국 허락 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라고 단언한다.
이런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로 볼 때 과연 박근혜 정부가 기대하는 한·미·중의 전략 공조라는 게 이론이 아닌 현실에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