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MB 정부,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 빼돌려 국제중 퍼줬다

.... 조회수 : 1,227
작성일 : 2013-05-20 22:25:46

2009년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의 협의 자료에 의하면, 특성화중학교 다시 말해 국제중으로 지정되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교육 당국이 스스로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2009년 6월 5일,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협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당시 교과부(지금의 교육부)에 국제중에 대한 국고 지원 요청을 했다. 교과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해 9월 17일,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당시 교과부는 부끄럽지도 않았는지 "교육 복지로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습니다"라는 대통령의 취임사까지 억지 인용하면서,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해버린다.

 

아무리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일국의 정부와 교육 당국이 시민들을 이렇게 우롱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국제중에 대해 국고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쳐놓고 스스로 번복한 것이다. 국제중이 '우리가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각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교육 당국이 알아서 나서서 그 각서를 친절하게 폐기 처분해준 것이다. 결국 '사배자 카드'는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지난 5월 10일 <뉴스타파>는 국제중 사배자에 대한 국고 지원 문제를 두고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관계자가 이제 와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영훈국제중 관계자는 아예 인터뷰를 거부했다. 대원중 관계자는 사배자 학비를 부담할 능력이 애초에 없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심지어 "2009년 국제중 설립 당시, 그렇게 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참으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언까지 내뱉었다.

 

국제중 사배자 장학금 국고 지원 비리는 단순한 비리가 아니다. 사학 재단과 교육 당국, 더 나아가 이명박 정부 차원의 권력형 비리로 볼 수도 있다. 국제중 설립으로 영훈재단과 대원재단은 80%의 학생에게 비싼 학비를 받았다. 그리고 사배자 학생 학비는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교과부가 2009년에 만든 자료에 의하면 다른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돌아갈 '균형교육비'를 빼서 국제중에 지원했다. 그것도 모자라 학교발전기금도 걷었다(여기에 이른바 편입학 뒷돈까지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마디로 국제중을 설립해 '꿩 먹고 알 먹기'를 한 것이고 '일석다조의 장삿속 운영(폭리 운영)'을 해온 셈이다.

더 큰 문제는 엄정한 심판 역할을 해야 할 교육 당국과 중앙 정부가, 시민과 국민 편이 아니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사학 재단 편에 서서 그들을 비호하고 대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사학 재단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얼굴 두껍게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 계층을 꿔다놓은 보릿자루 취급하며 두 번 울린 셈이다.

이제 사실과 진실을 감춰서는 안 된다. '사배자 전형 카드'는 누가 처음 꺼냈고, 사학 재단이 부담하기로 한 장학금은 왜 국고로 지원되고 있는가. 감사원은 그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검찰 역시 수사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뒤따라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IP : 59.18.xxx.9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053 생식기질환 문외한이에요.. 3 요실금 2013/05/22 1,137
255052 커피머신에 넣을 분쇄커피 추천이요. 3 123 2013/05/22 1,620
255051 조개 해감 뭐가 잘못 되었을까요? 4 .. 2013/05/22 6,512
255050 너무 시어버린 알타리무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2 2013/05/22 749
255049 이런 경우 가계약금 떼이는건지 꼭 좀 봐주세요. 7 ㅜ ㅜ 2013/05/22 1,107
255048 급합니다 강동역에서 강동경희대 전철이낫나요 5 ㅜㅜ 2013/05/22 726
255047 리쌍 글에 대한 임차인 답글입니다. 12 음.... 2013/05/22 2,679
255046 남편에게 '비밀' 있으세요? 17 비밀 2013/05/22 2,978
255045 정의구현사제단, 밀양 송전탑 공사현장 찾아... 5 ... 2013/05/22 762
255044 서울)금반지 어디서 사야 하나요? 2 . . . .. 2013/05/22 1,746
255043 5월 22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3/05/22 460
255042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ㅜㅜ 1 .. 2013/05/22 9,746
255041 맘X홀릭에서 봤네요ㅠㅡㅠ 39 맞춤법 최강.. 2013/05/22 17,586
255040 임시완..괜찮네요.. 10 jc6148.. 2013/05/22 2,574
255039 예전 MBC 드라마 <동이>-한효주가 장희빈의 그 숙.. 2 그럼.. 2013/05/22 2,606
255038 살다살다 월급 빼먹고 주는 회사는 처음. 2 .. 2013/05/22 1,884
255037 제사를 깜박--;; 1 어린 2013/05/22 2,003
255036 일베에 광고하는 기업 알려주세요 40 불매 2013/05/22 2,745
255035 지금 쿠데타 나면 저항할 국회의원 몇이나 될까요? 3 ... 2013/05/22 945
255034 드라마 장옥정 작가 대놓고 뻬끼네요,, 1 코코넛향기 2013/05/22 2,294
255033 아이가 미열에 토할거같다하고 미열이 있습니다 3 2013/05/22 1,173
255032 수박 추천이요 2 진짜 2013/05/22 869
255031 행복주택 이웃될 13억원 하이페리온 주민들 패닉 3 ... 2013/05/22 2,847
255030 서프라이즈에서 일루미나티 예언카드의 비밀 충격 3 이럴수가 2013/05/22 5,425
255029 유통기간 지난 시판 흑초 활용방법 없을까요? 1 흑초 2013/05/22 1,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