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정부인사 방북에 신중론…"결과 지켜보자"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30516222907441
- 6자 수석대표 일본 방문…한국 "도움 안된다" 인식과는 '온도차' -
사실 북핵이 시작된 건 노태우때부터죠.
- 남북한 가입후인 1991년 9월 24일 노태우 대통령은〈UN총회〉 연설에 서 △ 남북한의 평화협정 체결과 무력불사용, △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핵무기 개발포기를 포함한 군사적 신뢰구축의 추진, △ 남북한간의 자유로운 통행, 통신과 통상의 보장 등을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였다.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28...
이게 6자회담으로 가면서 오히려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버린게 현재 상황이죠. 문제는 그동안 일본과 미국은 경제가 바닥으로 떨어져서 자기들 살 구멍 찾기 바쁘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은 재정파탄을 극복중이고, 일본은 아베가 극약처방을 하고 있는데 자칫하면 오히려 막장이 나니냐란 우려도 가지고 있지요. 즉 양국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데엔 이설이 있을 수 없는데요.
개성공단을 지켜보는 미.일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1, 저렴한 고급인력,
2, 세계평화라는 명분,
3, 각종 지하광물의 마지막 저장고이며 동북아 경제 활성화의 꼭짓점
4, 한국은 "독재자의 딸"이므로, 국제여론의 부담이 없단 점.
미.일의 경기회복 가능성의 싯점에서 생산비가 싸고 고급인력, 그리고 동북아 무역기지의 제공, 미개척 지하자원의 보고 등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은 매력 만점입니다. 정권의 사활, 그리고 국가경제의 생사가 달린 싯점에서 해당 국가의 지도자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이번 방미에서도 미국은 상당히 챙겼지만 일본은 무얼 챙기고 바랄 수 있나요? 외교도 윈윈이 되어야 하는데, 박근혜는 일본에 무얼 해주었나요? 안 그래도 불경기로 휘청거리며 살아 오던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바닥에 떨어졌는데? 일본이 살 길은 무엇인가요?
일본과 북한의 교류를 봉쇄할려면 그에 상당하는 댓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뭣으로 지불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