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1910000...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이제서야 났네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한번 뒤틀리고 바로 잡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네요.
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상식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까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 _)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66096 | 대상포진 증상인지 봐주세요.. 8 | 살빼자^^ | 2013/06/14 | 3,878 |
| 266095 | 비비크림 대신 바를만한거 없나요? 2 | ㅇㅇ | 2013/06/14 | 2,531 |
| 266094 | 재물 집착은 ‘겁’이 많기 때문 7 | 이제마 | 2013/06/14 | 2,677 |
| 266093 | 30대후반인데 소노비가방 어떤지좀 봐주세요.. 5 | 고민 | 2013/06/14 | 2,355 |
| 266092 | 제가 사람 끄는 매력이 있는 지.. 5 | 자랑글 | 2013/06/14 | 3,714 |
| 266091 | 광고 게재 방법 1 | 젠틀 | 2013/06/14 | 735 |
| 266090 | 진짜 안빠진다 1 | 살 | 2013/06/14 | 1,002 |
| 266089 | 수박 고르는번 알려주세요 ㅠㅠ 13 | 새옹 | 2013/06/14 | 2,256 |
| 266088 | <국정조사실시> 릴레이로 이어가요.국정원게이트.알바 .. 13 | 녹색 | 2013/06/14 | 875 |
| 266087 | 스포츠 브라의 지존 1 | 2013/06/14 | 2,747 | |
| 266086 | 롤스크린 방에 있는걸 떼다가 부엌 창문에 달려고 하는데요 2 | 롤스크린 | 2013/06/14 | 957 |
| 266085 | 이런 경우 처벌 못받나요? 3 | 방판녀 | 2013/06/14 | 1,042 |
| 266084 | 까스명수랑 활명수 중 어느것이 더 잘 듣나요? 6 | 소화제 | 2013/06/14 | 4,013 |
| 266083 | 급)) 워킹맘, 슈퍼맘이 나왔던 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2 | 급 | 2013/06/14 | 900 |
| 266082 |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좋은가요? 7 | 마테차 | 2013/06/14 | 4,323 |
| 266081 | 독서토론 모임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찾으면 좋을까요? 3 | 책 | 2013/06/14 | 1,632 |
| 266080 | 망치부인, 박 후보 가족 비방으로 고발당했네요. 7 | 창조고발 | 2013/06/14 | 1,323 |
| 266079 | 궁금한 이야기.. | 파란하늘보기.. | 2013/06/14 | 1,115 |
| 266078 | 남자아이 이차성징? 4 | 꾀꼬리 | 2013/06/14 | 4,377 |
| 266077 | 요리초보를 위한 된장찌개 | 간단하네 | 2013/06/14 | 961 |
| 266076 | 얼굴형이 왜이럴까요ㅡㅡ 3 | o | 2013/06/14 | 1,976 |
| 266075 | 반모임 나가면 도움이 되나요? 2 | 중1학부모 | 2013/06/14 | 2,252 |
| 266074 | 피가 더러워 | 2013/06/14 | 910 | |
| 266073 | 생후 50일 아기... 모유수유 고민이예요. 27 | 고민맘 | 2013/06/14 | 6,418 |
| 266072 | 매일 갈아입어도 땀냄새 나나요? 6 | 음 | 2013/06/14 | 2,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