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6/0200000000AKR2013051611910000...
1974년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4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74년 4월 선포된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등 단체 가입 및 관련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영장없이 체포·구속·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0년 12월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지난 4월에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해 각각 위헌 판결한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이제서야 났네요.
민주주의의 원칙이 한번 뒤틀리고 바로 잡는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르네요.
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상식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기까지 고초를 겪으신 분들에게 절로 고개가 숙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_ _)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301218 | 집에서 키우기에 아주 좋은 애완동물 좀 알려주세요^^ 15 | 택이처 | 2013/09/22 | 8,519 |
| 301217 | 목화 솜 3 | 벌레소리 | 2013/09/22 | 1,262 |
| 301216 | 경계선 지능 6 | 호박 | 2013/09/22 | 6,875 |
| 301215 | 눈이랑 수염?까지 달린 건새우 뭐해서 먹나요? 1 | 새우새우 | 2013/09/22 | 878 |
| 301214 | 잔뜩 남은 순두부찌게의 고기들 1 | ᆞᆞ | 2013/09/22 | 983 |
| 301213 | 간통 들키자 애완묘 죽이겠다 협박.10일째 생사확인안됨 8 | 우리우리우리.. | 2013/09/22 | 3,562 |
| 301212 | 다음주 토요일에 아이들하고 서울 구경 추천해주세요. 11 | 홈런 | 2013/09/22 | 2,479 |
| 301211 | 실내자전거효과있나요? 3 | 유산소운동 | 2013/09/22 | 4,313 |
| 301210 | 추석에 1 | ... | 2013/09/22 | 504 |
| 301209 | 눈을 확트이게 해준 책이 있으신지 40 | 치카 | 2013/09/22 | 3,763 |
| 301208 | 정형외과에서 하는 도수치료 라는 게 뭔가요 2 | 허리통증시 | 2013/09/22 | 4,516 |
| 301207 | 시댁이나 친정이 바닷가이신분들요... 14 | 봄비003 | 2013/09/22 | 2,818 |
| 301206 | 천조국의 화생방 훈련 | 우꼬살자 | 2013/09/22 | 586 |
| 301205 | 제가 동거인으로 다른 세대로 전입신고 하려고하는 경우 질문이에요.. 2 | ... | 2013/09/22 | 22,175 |
| 301204 | 남자피로회복잘되는 영양제 3 | ㄴㄴ | 2013/09/22 | 2,442 |
| 301203 | 시누와 관계가 너무 악화되는데... 41 | 손님 | 2013/09/22 | 15,838 |
| 301202 | 산소방문 4 | 보름달 | 2013/09/22 | 839 |
| 301201 | 추석 제주도 여행 숙소 후기 24 | 네모네모 | 2013/09/22 | 7,127 |
| 301200 | 보사노바풍? 노래랑 가을에 어울릴만한 음악 추천해주세요. 15 | 가을 | 2013/09/22 | 2,269 |
| 301199 | 운영자님, 제가 올린글 이 지워졌는데 왜 지우셨어요? 12 | 금순맹 | 2013/09/22 | 2,855 |
| 301198 | 의류건조기 판매하려면 어디다 연락하면 될까요? 3 | 맘 | 2013/09/22 | 915 |
| 301197 | 아기가 수술때문에 병원에 입원합니다. 필요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 8 | 26개월아기.. | 2013/09/22 | 1,754 |
| 301196 | 최근에 지은 자이나 레미안 새집으로 들어가보신분 계신가요? 2 | 옐로우블루 | 2013/09/22 | 1,650 |
| 301195 | 개인거래에서 입금순이란 말은 21 | ..... | 2013/09/22 | 2,881 |
| 301194 | 스팀** 온수매트 어떤가요? 1 | ggf | 2013/09/22 | 1,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