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5103112...
법원도 친노종북에게 점령당했네유 ㄷㄷㄷㄷㄷㄷ
변모 1500만원 배상하라 변씨 주장 인용한 일부 기자도 배상 책임
무명씨 조회수 : 936
작성일 : 2013-05-15 11:11:13
IP : 220.124.xxx.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번견같은 사법부가
'13.5.15 11:34 AM (121.139.xxx.37)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인지, 손배인지 하나로 통일해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54852 | 고등학교시절... 그리 싫어하던 샘이 제일 보고싶은건.. 6 | 아...선생.. | 2013/05/15 | 1,153 |
| 254851 | 목욕 브러쉬 3 | ㅈㅎ | 2013/05/15 | 1,168 |
| 254850 | 나인 20회 재방합니다. 슬프네요ㅠㅠ 5 | .... | 2013/05/15 | 1,483 |
| 254849 | 사당역에 갈만한 음식점추천좀 해주세요 2 | 궁금이 | 2013/05/15 | 1,014 |
| 254848 | *마트에서 파는 향수 진짜인가요? 제조국이.. 2 | ... | 2013/05/15 | 887 |
| 254847 | 지금 cj .. 2 | 홈쇼핑 | 2013/05/15 | 929 |
| 254846 | 울산에 사시는 분?? 4 | 좋은하루 | 2013/05/15 | 927 |
| 254845 | 전기렌지에 대한 여러 질문? 4 | 렌지 | 2013/05/15 | 1,057 |
| 254844 | 그것을 알기싫다 들어보세요.. 백화점 악덕 상술 나오네요 | ♬ | 2013/05/15 | 1,052 |
| 254843 | 초3 남아 운동화문의 5 | 초등맘 | 2013/05/15 | 1,059 |
| 254842 | 윤창중 사태, <조선><동아>, ‘불통인사.. 3 | 0Ariel.. | 2013/05/15 | 947 |
| 254841 | 4인가족인데요.. 아버지만빼고 모녀 세분이시라면... 11 | 갑자기궁금 | 2013/05/15 | 2,262 |
| 254840 | 부동산 임대차 질문 3 | 임대차 문제.. | 2013/05/15 | 662 |
| 254839 | 이불 햇빛에 얼마나 말려야 하나요? 3 | ........ | 2013/05/15 | 2,234 |
| 254838 | 5월 15일 [이재용의 시선집중] “말과 말“ | 세우실 | 2013/05/15 | 800 |
| 254837 | 뭘 대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2 | 손님 | 2013/05/15 | 783 |
| 254836 | 20~30년 사이에 고부사이에 대한 가치관이 확~바뀐거죠? 14 | 확~ | 2013/05/15 | 2,422 |
| 254835 | 이사시 사다리가 못 올라가고 수작업 3 | .. | 2013/05/15 | 689 |
| 254834 | 부산사시는분들 해운대근처에.. 2 | 해운대 | 2013/05/15 | 1,187 |
| 254833 | 장난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어야겠지요? 2 | 아이가 | 2013/05/15 | 686 |
| 254832 | 갑자기 골반과 대퇴골 연결부위(?)가 아파서 절뚝거리고 있어요 8 | ... | 2013/05/15 | 1,932 |
| 254831 | 뚱뚱한 여자를보는 시선들 어제병원에서 간호사들 8 | 어제 | 2013/05/15 | 4,365 |
| 254830 | 띠어리맨...수트 가격대가 어찌 되나요? 1 | 띠어리 정장.. | 2013/05/15 | 9,910 |
| 254829 | 부모님이 빚쟁이 같아요. 4 | 씽씽 | 2013/05/15 | 2,237 |
| 254828 | 금방 삼생이에 4 | 놀래라 | 2013/05/15 | 1,7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