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5103112...
법원도 친노종북에게 점령당했네유 ㄷㄷㄷㄷㄷㄷ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모 1500만원 배상하라 변씨 주장 인용한 일부 기자도 배상 책임
무명씨 조회수 : 772
작성일 : 2013-05-15 11:11:13
IP : 220.124.xxx.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번견같은 사법부가
'13.5.15 11:34 AM (121.139.xxx.37)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인지, 손배인지 하나로 통일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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