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5103112...
법원도 친노종북에게 점령당했네유 ㄷㄷㄷㄷㄷㄷ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모 1500만원 배상하라 변씨 주장 인용한 일부 기자도 배상 책임
무명씨 조회수 : 760
작성일 : 2013-05-15 11:11:13
IP : 220.124.xxx.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번견같은 사법부가
'13.5.15 11:34 AM (121.139.xxx.37)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인지, 손배인지 하나로 통일해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54118 | 항공권 잘 아시는분~가르쳐주세요 3 | 홀짝 | 2013/05/19 | 1,277 |
254117 |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문건작성자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실 근무 7 | 참맛 | 2013/05/19 | 884 |
254116 | 연금신탁 해지문의 1 | 문의 | 2013/05/19 | 2,187 |
254115 | 역쉬.. 김치찌개는 김치가 맛나야..^^ 2 | 팔방미인 | 2013/05/19 | 830 |
254114 | 82에도 반값등록금 얘기 나오면 권영길, 정동영 해외유학 댓글들.. | eee | 2013/05/19 | 507 |
254113 | 갑상선수술후 피곤해요 6 | 피곤 | 2013/05/19 | 2,981 |
254112 | 미나리가 많은데 4 | 82 어머님.. | 2013/05/19 | 1,086 |
254111 | 신김치에 젓갈맛이 나게 하고 싶어요 1 | 유후 | 2013/05/19 | 549 |
254110 | 코스트코빵은 냉동해 뒀다.. 6 | 플레시번 | 2013/05/19 | 2,898 |
254109 | 엄마가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요... 11 | 병원 | 2013/05/19 | 3,099 |
254108 | 전자모기채 3 | ... | 2013/05/19 | 1,391 |
254107 | 썰전에서 이철희님.. 20 | jc6148.. | 2013/05/19 | 4,030 |
254106 | 철거현장에서 구조한 아기 고양이들의 엄마, 아빠가 되어 주세요... | 주문을 걸었.. | 2013/05/19 | 908 |
254105 | 이승환님 나왔어요^^ 9 | 반가와요. | 2013/05/19 | 2,340 |
254104 | 요즘은 노인들이 1 | 궁금맘 | 2013/05/19 | 887 |
254103 | 위밴드수술...... 7 | 하이파이브 | 2013/05/19 | 1,635 |
254102 | 떡에 들어간다는 유화제 16 | 찰떡 | 2013/05/19 | 9,306 |
254101 | 1 박 2 일 부산 방송하네요 1 | 부산 | 2013/05/19 | 894 |
254100 | 화장지울때 순서 알려주세요 2 | ~~~ | 2013/05/19 | 941 |
254099 | 삭제합니다 5 | 딸사랑 | 2013/05/19 | 749 |
254098 | 음식당번인데~뭘할까?고민이에요 7 | 감사 | 2013/05/19 | 1,441 |
254097 | 저 문재인 의원님하고 악수했어요! 14 | 감동 | 2013/05/19 | 2,664 |
254096 | 단무지로 할 반찬 뭐 있을까요? 3 | 어쩌지? | 2013/05/19 | 924 |
254095 | 디스크 신경성형술,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1 | ... | 2013/05/19 | 3,329 |
254094 | 열무김치 담는데 급질이요ㅜ 3 | 크윽 | 2013/05/19 | 8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