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변모 1500만원 배상하라 변씨 주장 인용한 일부 기자도 배상 책임

무명씨 조회수 : 738
작성일 : 2013-05-15 11:11:13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15103112...


법원도 친노종북에게 점령당했네유 ㄷㄷㄷㄷㄷㄷ
IP : 220.124.xxx.6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번견같은 사법부가
    '13.5.15 11:34 AM (121.139.xxx.37)

    입장을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인지, 손배인지 하나로 통일해주시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1732 GM사장의 '투자' 조건 '통상임금' 논란 왜? dd 2013/05/15 397
251731 초등 3학년 아이들 친구들하고 견학 자주하나요? 3 고민 2013/05/15 721
251730 이번주 금요일 떠날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2 미즈박 2013/05/15 858
251729 변희재는 이정희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 4 호박덩쿨 2013/05/15 1,097
251728 역사학자 전우용 최근트윗 4 전우용 2013/05/15 1,492
251727 靑, 대통령 해외수행단에 공직기강팀 참여 의무화 6 세우실 2013/05/15 636
251726 스승의날 빈손으로 간 울애 6 속상해요 2013/05/15 3,311
251725 꽃 보냈는데 괜히 보냈군요. 3 헉ㅠ 2013/05/15 2,849
251724 이사해야 하는 데... 서울 지리를 몰라요.. 8 이사.. 2013/05/15 735
251723 매실 사이즈랑 상관없죠? 1 매실엑기스 2013/05/15 752
251722 추천인쓸때 아이허브질문.. 2013/05/15 211
251721 스승의 날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15 학부모 2013/05/15 3,052
251720 '종북' 지칭과 관련된 판결 릴레이~~ 5 깨소금 2013/05/15 734
251719 아기가 손을 탔나봐요.ㅜㅜ 2 ... 2013/05/15 737
251718 집에서 브래지어 못하시는분들~~ 11 궁금 2013/05/15 3,755
251717 모순적인 언행하는 사람은 정말 싫네요..특히 육아 관련해서요 9 내참 2013/05/15 1,299
251716 한복디자인 1 의견좀 2013/05/15 641
251715 엄마들과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때 6 경험 2013/05/15 2,285
251714 주말농장 너무너무 재밌어요. 8 주말농장 2013/05/15 1,895
251713 너무 깔끔한 남편하구 사시는분들 계신가요? 11 깔끔한 2013/05/15 2,195
251712 다음은 왜 변모를 고소하지 않는가? 무명씨 2013/05/15 440
251711 김연아 선수 mbti 검사하면 무슨형일거 같아요? 5 2013/05/15 6,705
251710 남자가 대쉬를 안해요 13 헬프미 2013/05/15 5,870
251709 나인, 나에게는 3명의 선우가 있다로 결론 내렸어요. 4 007 2013/05/15 4,545
251708 마트 양념불고기 양념빼달라면 안되나요? 8 양념불고기 2013/05/15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