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발언에 불붙은 논란…'통상임금' 뭐길래?
http://news1.kr/articles/1127991
민간기업 38조·공공부문 12조…통상임금 '50조 폭탄' 째깍째깍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1231441
통상임금訴 줄이어… 범위해석에 노사 ‘팽팽’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513009013
[단독] 민노총 '통상임금 집단소송' 추진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130513005682&sub...
‘통상임금’, 사법부 기준은 비교적 명확···사용자 관행이 문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1310485833527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두 법원의 다른 판결
http://news1.kr/articles/1130102
통상임금 적용 논란속 지자체 잇단 패소 '불똥'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5/13/0200000000AKR2013051309000000...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1557230&page=2&searchType=sear...
↑ 요건 지난 주 금요일에 한 번 올렸던 글이고
"박대통령 “통상임금 문제, 꼭 풀것”… ‘GM 민원해결’ 논란" 포함 네 개의 기사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댓글의 "세일즈 외교" 소리는 좀 웃기네요. -ㅁ-
윤창중 사건 때문에 시끄러운 가운데에도 많은 분들이 이 이슈를 알리려고 노력하셨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요약을 하자면
1. GM 회장이 미국에 방문한 박 대통령을 만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 문제 해결해주세요"라고 했어요.
2.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도급급여 같은 거나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 기초 자료인데 통상임금에 이것을 포함시켜 통상임금이 늘어날 수록 당연히 많이 지급되겠죠.
3. 그런데 얼마 전 우리나라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보너스)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라고 결정내립니다.
덕분에 GM을 비롯한 기업들은 사원들한테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해고수당 등을 더 많이 줘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4. GM 회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 여기다 대고 OK를 해 버린 겁니다.
5. 다시 요약하자면 대법원이 판결 내린 문제를 대통령이 뒤집어줄 수도 있다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일단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헌법소원 해서 위헌판결이 난다고 해도 이미 판결난 건에 대해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요.
6. 이걸 모르고 아무 생각없이 대답했다면(저는 사실 이쪽이라고 봅니다만) 외국 CEO 앞에서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거고
알고 대답한 거면 마인드가 제 아버지랑 똑같고... 그런 거죠.
7.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번 박 대통령 방미에서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저도 윤창중 사건에 대해 많이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윤창중 사건을 여기저기서 크게 터뜨리는 것이 이 건을 가리려고 그런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을 정도로요.
―――――――――――――――――――――――――――――――――――――――――――――――――――――――――――――――――――――――――――――――――――――
자공이 물었다. ”사람이 평생 동안 실천할만한 한마디 좌우명이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사람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행해지기를 원치 않는 일을 타인에게 행하지 마라”
- 논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