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666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4188 매일 마시먼 살찔까요? 6 와인한잔 2013/05/14 1,524
254187 티라미슈 얼렸다가 먹어도 괜찮을까요? 2 티라미슈 2013/05/14 1,216
254186 미용실 두피클리닉 효과있나요?? 2 ... 2013/05/14 14,095
254185 연아랑 같이 소치에 갈 선수가.. 11 jc6148.. 2013/05/14 3,578
254184 주미대사관- 인턴 A씨를 윤 전 대변인의 비서 격으로 별도 배정.. 참맛 2013/05/14 1,317
254183 행운아 윤창중 !! 5 그 놈 2013/05/14 2,319
254182 중학수학 문제집 골라주세요 5 바다짱 2013/05/14 3,450
254181 구두 바닥 깨끗하게 할 방법은? 더러움 2013/05/14 547
254180 내일 둘째 가지려고 시험관 시술하러 갑니다... 13 결전의 내일.. 2013/05/14 2,969
254179 중딩 꼴찌인데, 학원 다니지 않겠다는 아이 괜찮을까요? 16 중딩 2013/05/14 2,608
254178 런닝브라 이거 참 편해서 좋네요~^^ 3 코스트코 2013/05/14 2,308
254177 주기자...걱정 7 .. 2013/05/14 1,392
254176 “입금 못하면 오늘 죽어” 갑질하는 목소리 1 샬랄라 2013/05/14 833
254175 어찌 생각하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6 ... 2013/05/14 953
254174 박근혜 정부,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뒤집나 2013/05/14 2,277
254173 요리도우미만 필요한 집은 없을까요? 22 요리만 잘해.. 2013/05/14 4,856
254172 노르스름한 피부에 어울리는 립스틱 추천부탁합니다. 7 부탁해요~ 2013/05/14 1,925
254171 안 입은 것 같이 편한 속옷 추천 좀 해주세요. 4 노브라원츄ㅜ.. 2013/05/14 2,321
254170 종합소득세와 의료보험 좀 알려주세요ㅠ 1 푸른하늘7 2013/05/14 2,290
254169 협의이혼 확정일을 앞에 두고 흔들리는데요..그래도 아닌건 아닌거.. 7 이제 곧 2013/05/14 3,499
254168 예전부터 묻고 싶었는데 아버지의 고향에 따라 어디 사람. 이라는.. 7 ... 2013/05/14 2,446
254167 두세번 입은 모직 자켓이나 코트도 세탁소 보내시나요? 2 ... 2013/05/14 1,718
254166 남양유업 거짓 사과...혐의 모두 부인 1 세우실 2013/05/14 670
254165 CCTV없다>방안알몸성추행>CCTV있다>그런일없.. 17 호텔방바로앞.. 2013/05/14 2,829
254164 남양유업, 윤창중 사태 터지자 '말바꾸기' 5 샬랄라 2013/05/14 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