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690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344090 요즘 엄마들 정말 이해 안가는거 한가지 83 한심 2014/01/16 18,087
344089 햇빛찬란님 연락처 아시면 연락처 부탁드려요 !! jasmin.. 2014/01/16 1,629
344088 엄마가 체해서 몇일 고생하고 계시네요,,, 10 ,,, 2014/01/16 1,487
344087 주부님들.. 먹는 거와 입는 거 어떤쪽에 더 쓰시나요? 9 궁금 2014/01/16 1,811
344086 식당에서 노래불러주는 사람들 팁 줘야 하나요? 2 미국 텍사스.. 2014/01/16 1,081
344085 건조기에 말린 무말랭이무침 너무맛있어요. 19 마테차 2014/01/16 6,720
344084 시민단체 ‘성추행’ 이진한 검사 고발 추진…“자진사퇴하라 뽀뽀만 2014/01/16 755
344083 인공수정(과배란) 해보신분...? 2 궁금 2014/01/16 1,645
344082 인라인 1 인라인 2014/01/16 888
344081 벌교로 꼬막 먹으러가는데요 어느 6 꼬막집 추천.. 2014/01/16 2,027
344080 싹 많이 난 고구마로 뭘하면 좋을까요? 1 고구마 2014/01/16 1,086
344079 미국가요 패딩 어디서 파나요?LA 샌디에이고 4 미국사시는분.. 2014/01/16 1,142
344078 이렇게 차이날 수 있나요? 아니 2014/01/16 751
344077 몸이 가려워요. 1 ㅇㅇ 2014/01/16 1,673
344076 5세 어린이집을 보내야될지 고민이네요 7 고민 2014/01/16 1,444
344075 시험 보기 시작한지 8개월. . . 3 토익 점수 2014/01/16 1,157
344074 갑자기 옷 사라고 생긴 150만원 후기 32 ... 2014/01/16 12,395
344073 벨기에 방송, 한국 민주주의 위험에 처해 1 light7.. 2014/01/16 662
344072 영어가 능숙하면 불어 vs. 중국어 중 뭐가 배우기 더 쉬울까요.. 15 mercur.. 2014/01/16 4,494
344071 트랜치 코트를 너무 사고 싶어요. 버버리 2014/01/16 952
344070 서울시 무료 식품방사능검사신청 녹색 2014/01/16 683
344069 남동생 문제입니다. 조언부탁드려요. (내용은 삭제합니다) 43 고민중인누나.. 2014/01/16 13,008
344068 이석채 前회장 영장 기각, 법원 ”주요 범죄 혐의 소명 부족” 1 세우실 2014/01/16 787
344067 월세 세입자가 갑자가 돌아가셨어요. 친척이 보증금 반환을 독촉.. 10 .. 2014/01/16 5,721
344066 사회복지 주말실습구하기가 너무 어렵네요ㅠㅠ 1 대구 2014/01/16 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