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88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3698 남녀 사이에 반드시 이성의 사랑만 존재하는 건 아니겠죠? 19 남자와여자 2013/05/17 5,265
253697 고소영이 정말 슈퍼갑 인생인거같아요.. 51 .... 2013/05/17 18,386
253696 [82쿡포함] 국정원직원 '온라인 커뮤니티' 점령 15 맥코리아 2013/05/17 1,814
253695 (방사능) 급식위험성 카툰/ 노원구 학부모 방사능급식대책모임 녹색 2013/05/17 692
253694 친정 엄마 이해하기.. 3 곰돌이 2013/05/17 1,436
253693 5억시세 1억 대출있는 전세3억 어떤가요? 14 2013/05/17 2,648
253692 헬스 pt 5 pt 2013/05/17 2,073
253691 아빠는 투명인간.... 1 ooo 2013/05/17 1,279
253690 골프 꼭 필요한가요? 조언좀.. 18 화딱지나 2013/05/17 3,438
253689 20년만에 먹어본 명@칼국수 12 미식가.. 2013/05/17 4,724
253688 현미밥드시는분... 5 직장의 신 2013/05/17 2,219
253687 이혁재 최근사진 有 12 소나기와모기.. 2013/05/17 13,771
253686 딸이 능력없는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하는데 미치겠어요.. 42 결혼 2013/05/17 29,509
253685 vj특공대 나온 대전 중구 두부두루치기집 어딘가요?? 7 지금 2013/05/17 2,467
253684 이번 공구하는 유기 구입하시는 분 안계세요? ... 2013/05/17 597
253683 글 지워요~~^^** 11 츠자 2013/05/17 1,836
253682 야밤에 피자가 생각나는군요 9 레기나 2013/05/17 897
253681 김규항이 예전에 썼던 5.18에 대한 글 2 세우실 2013/05/17 967
253680 심심한 초딩의 만행 우꼬살자 2013/05/17 841
253679 언더씽크 에버퓨어와 3M중에서 2 질문요 2013/05/17 2,198
253678 [속보] - 뉴스타파 국정원 직원 확인 15 맥코리아 2013/05/17 2,677
253677 사소한 일로 버럭~하는 남편,... 12 소심 2013/05/17 2,994
253676 6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지 3개월 됐다는 남친 사궈도 될까요.. 13 .... 2013/05/17 8,528
253675 목걸이 끈 어디 가면 맞출 수 있을까요? 5 .. 2013/05/17 756
253674 주위분들 중에서 4 조심스레 2013/05/17 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