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86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2430 충남도청에서 국민행복기금 설명회랑 서민금융상담행사 하네요 하늘과땅 2013/05/14 389
252429 석가탄신일에 조계사가려고 합니다~ 4 푸른새싹 2013/05/14 1,344
252428 냉동블루베리주스, 우유말고 뭘 넣고 같이 갈을까요? 7 블루베리 2013/05/14 38,650
252427 美경찰 “한국측, 피해 인턴과 접촉 말라” 15 경고 2013/05/14 3,314
252426 윤창중 사건이 이렇게 크게 보도 되는게 신기하네요. 13 .. 2013/05/14 2,433
252425 서울 나물 전문적으로 하는 식당.... 7 파란하늘보기.. 2013/05/14 1,672
252424 고등학교 체육대회때 가려는데요.질문요? 2 체육대회 2013/05/14 692
252423 결혼식할때 헬퍼이모님 .. 4 .. 2013/05/14 4,235
252422 민주당 대변인 박용진."개가 사람을 물 수 있다." 5 박용진 대변.. 2013/05/14 1,139
252421 LG U+ TV G 쓰시는 분 계세요? 4 토끼엄마 2013/05/14 1,037
252420 아파트 관리비 할인되는 카드가 뭐뭐있나요? 4 할인 사라짐.. 2013/05/14 1,217
252419 윤창중 비위맞추려 이례적으로 전속 女인턴 배정 7 양파 2013/05/14 2,209
252418 수원에 스냅사진 잘 찍는 분 소개좀 부탁드려요 2 뽁찌 2013/05/14 469
252417 윤창준은... 2 .. 2013/05/14 839
252416 지에스포인트 이마트에서 적립/사용 가능하데요!! 1 캐롤G 2013/05/14 1,190
252415 주진우기자 구속영장심사 들어가며 "좋은 봄날 윤창중에 .. 23 주진우 기자.. 2013/05/14 2,557
252414 [단독] 남양유업 거짓 사과...혐의 모두 부인 7 무명씨 2013/05/14 1,259
252413 박근혜 대통령 5촌 조카 피살…동아도 보도 7 참맛 2013/05/14 1,986
252412 비비크림이랑 파운데이션 차이 아시는분요 4 이런 2013/05/14 3,042
252411 남편이 점점 마음에서 멀어져요... 13 씁쓸 2013/05/14 3,745
252410 나인6회에서 7회넘어갈때 질문요 7 스노피 2013/05/14 935
252409 가스비 올랐어요? 3 ㅇㅇ 2013/05/14 747
252408 장윤정, 도경완 결혼에 악플이 왜 많죠 7 ㅇㅇ 2013/05/14 6,027
252407 말티즈.시츄 .치와와.요키 종 키우는 분들 과일줄때 얼만큼씩 주.. 3 .. 2013/05/14 1,278
252406 생전처음 튀김해보려고 해요. 도와주세요. 3 튀김초보 2013/05/14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