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86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408 내일 부산가는 길 막힐까요? 2 내일 2013/06/05 673
260407 뻥쟁이할매가 얼마 못 넘길지도..... 1 참맛 2013/06/05 1,087
260406 청담동에서 애영유엄브하는 꿈을 꿨어요.. 12 ..... 2013/06/05 3,885
260405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2013/06/05 650
260404 싫은 사람에게 절대 티내지 않게 행동하시나요? 싫은 사람 2013/06/05 1,352
260403 마트 갈때 어떤 가방 들고 다니세요? 4 그것이 궁금.. 2013/06/05 2,094
260402 오징어 국산이랑 원양산이랑 어느거 사세요? 4 ... 2013/06/05 5,219
260401 아이학교 올해 에어컨 안튼대요. 선풍기도 없어요 ㅠㅠㅠㅠㅠㅠㅠ 30 .... 2013/06/05 3,971
260400 못난이 주의보 궁금해요~ 7 궁금 2013/06/05 1,954
260399 냉동 블루베리 포장이 불량이예요. 5 꺼이꺼이 2013/06/05 975
260398 이런사람? 1 ᆞᆞ 2013/06/05 558
260397 해문스님의 문화재찾기... 2 들으면서 2013/06/05 859
260396 거절이 안통하는 무적의 아이친구엄마 199 아놔 2013/06/05 29,150
260395 필라테스학원....알려주세요 1 웬수같은허벅.. 2013/06/05 855
260394 북을 늦게 치는거 확실하지만 요즘 해먹는 스무디에 감동받아서요 1 //// 2013/06/05 1,306
260393 고속도로 휴게실에서 생긴일이래여. 끔찍하네요 57 yaani 2013/06/05 24,293
260392 시공사가 초기에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로 떼돈 벌었군요 7 불매 2013/06/05 1,380
260391 수족구로 유치원 쉬는데요. 가볍게 앓는건 일주일이면 낫나요? 3 2013/06/05 1,396
260390 우리 맛집 몇군데 공유해요!!! 4 맛집 2013/06/05 1,756
260389 오이가 짜요ㅜㅜ 2 베이브 2013/06/05 773
260388 오랜만의 휴일에 힐링콘서트 갑니당 2013/06/05 527
260387 아버님께서 치매가.... 12 휴~~~ 2013/06/05 2,558
260386 돈모으는 재미가 없대요. 1 ... 2013/06/05 1,920
260385 라면...한개 끓여서 먹으면 배 부르세요? 47 .... 2013/06/05 12,480
260384 토요일과 일요일에 문여는 헬스장(서울과 부산의 해운대)좀 알려주.. 헬스 2013/06/05 1,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