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86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9996 우체국 택배 이용하려면.... 4 여쭐께요 2013/06/04 690
259995 소드와 일베싸움에 진중권교수가 꼈어요 ㅋ 8 ㅡㅡ 2013/06/04 2,724
259994 국정운영을 잘하고있다고 하네요! 아휴~~ 1 맥이풀리네 2013/06/04 540
259993 피자를 집에서 만들어 먹을때 뭐로 자르나요? 5 ㅇㅇ 2013/06/04 1,002
259992 쫄면말이죠 소스... 2 쫄면 2013/06/04 1,175
259991 나리타경유해서 샌디에고 가는데요 4 트리지 2013/06/04 1,313
259990 조조영화 같이 볼 친구가 없네요... 25 오늘...... 2013/06/04 2,487
259989 경호원 데리고 가서 시어머니 두들겨 팬 며느리~ 33 참맛 2013/06/04 14,328
259988 외국남자 한국여자 커플보면 속이 느글거립니다 나만 그런가요? 25 서울남자사람.. 2013/06/04 6,514
259987 마담브랜드는 44사이즈 나오는 곳 없나요? 2 옷없다 2013/06/04 1,041
259986 이제100일.. 1 ... 2013/06/04 467
259985 디지털펌에도 굵기 차이가 있나요? .... 2013/06/04 890
259984 황 법무부 장관, 국정원 수사 부당 간섭…조중동, 딴청피우기 2 0Ariel.. 2013/06/04 605
259983 혹시 범죄? 도시가스 검침마감이라고 주소와 함께 문자 달라는 문.. 18 엥?? 2013/06/04 7,457
259982 우체국 실비보험 가입하신분들 계세요? 9 2013/06/04 13,128
259981 허경환 허닭 드셔보신분 계세요? 3 .... 2013/06/04 1,455
259980 영화 맨오브 스틸 로이스 레인.. 2013/06/04 491
259979 스카이다이빙 해 보신 분 있으시나요? 3 하늘을 날다.. 2013/06/04 859
259978 수영 배우는데.. 7 .. 2013/06/04 2,408
259977 이민자들이 괄세 더 심한 거 같아요. 17 -- 2013/06/04 2,422
259976 결국 윤창중 국내에서도 고발당했군요.. 4 oo 2013/06/04 2,772
259975 시댁을 내 일처럼 했는데 6 새옹 2013/06/04 2,188
259974 속도위반임신.. 33 궁금.. 2013/06/04 11,997
259973 중고등 학부형님들 필리핀 보내보신분들..그리고 애 키워보시니 필.. 14 필리핀 어학.. 2013/06/04 2,546
259972 윤종신 집 어딘가요? 15 ... 2013/06/04 14,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