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71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2065 어린이·노인시설 학대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 샬랄라 2013/05/16 525
252064 전교에서 왕따당하는 아이가 있다는데.... 53 고민맘 2013/05/16 5,042
252063 또 무슨 말실수로 외교망신 당하려고..... 22 정글속의주부.. 2013/05/16 2,170
252062 참 맛없는 장어곰국 구제방법 없을까요? 2013/05/16 612
252061 콜렉트콜 전화는 공중전화로만 가능한가요 ? 2 콜렉트콜 2013/05/16 1,454
252060 중1 아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은 ? 6 2013/05/16 1,961
252059 朴정부 ‘미니 중수부’ 첫 타깃은 ‘MB 4대강’… 대형 게이트.. 2 세우실 2013/05/16 1,065
252058 드부이에 철팬 (빠에야팬) 싸게 파네요... 2 쇼핑~ 2013/05/16 2,845
252057 급질!컴앞대기) 목에 비타민이 걸렸어요 ㅠㅠ 9 엉엉 2013/05/16 4,840
252056 딸기농장 체험 3 monika.. 2013/05/16 894
252055 일본영화 안경 좋다..두번 보니 더 좋다.. 12 .. 2013/05/16 4,220
252054 쉽고 편한글 볼 수 있는 앱있나요~? 1 2013/05/16 346
252053 시사in 특집기사 - 북한‘개성공단 플랜 B’ 이미 세워놓았다 13 참맛 2013/05/16 1,286
252052 아이 영어 숙제 해석 부탁드립니다. 2 해석이 안 .. 2013/05/16 523
252051 어느 애묘인의 모피 반대 6 --- 2013/05/16 1,009
252050 조선시대 최고의 난봉꾼 15 무명씨 2013/05/16 3,273
252049 어머니 돌아가시고 명절제사요.... (아버지는 차남이에요) 14 힘.... 2013/05/16 4,280
252048 유치원 9월달즘에 옮겨도 아이가 괜찮을가요? 1 .. 2013/05/16 614
252047 일산 대화중학교 어떤가요? 아시는분 계실런지... 8 답답해요 2013/05/16 2,033
252046 서태지 결혼한다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8 오늘도 출근.. 2013/05/16 3,156
252045 전업에 아이 둘 엄마가 로스쿨에 가서 변호사가 되는 것이 가능.. 20 2013/05/16 5,303
252044 삼생이 저 무당요 6 삼생이 2013/05/16 3,100
252043 피자가 미친듯이 먹고 싶어서 주문 했는데..... 3 .... 2013/05/16 1,533
252042 5월 1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5/16 392
252041 혹시 마트에 시럽 파나요? 3 알랑가몰라요.. 2013/05/16 806